北, 시한 40분 남기고 "나가라".. 자산도 동결
북한이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 맞서 11일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고 공단 내부 남측 기업 자산 동결 조치를 선포했다. 또 공단 내 상주하던 남측 인원을 오후 5시30분을 기해 모두 추방했다. 북한은 특히 추방시한 불과 40분 전인 오후 4시50분이 돼서야 이 같은 사실을 남측에 통보했다. 개성공단 체류 인원 280명은 11시5분 전원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귀환했다. 정부는 남측 인원의 전원 귀환이 확인된 뒤인 오후 11시53분 개성공단에 대한 송·배전을 차단했다. 개성공단에 대한 용수 공급도 중단됐다.
북한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성명을 내고 “오전 10시(평양시 기준)부터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 봉쇄하고 북남 관리구역 서해선 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 있는 모든 남측 인원은 17시까지 전원 추방한다”며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 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을 전면 동결한다”고 선언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철수 절차를 밟기 위해 공단에 들어간 우리 기업들은 개인 물품 외 설비나 물자 등을 반출하는 데 실패했다. 북측은 “동결된 설비, 물자, 완제품 등은 개성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북한은 남측과 연결됐던 모든 연락 채널 폐쇄도 통보했다. 성명은 “남북 사이의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 통로를 폐쇄한다. 우리(북측) 근로자들도 개성공업지구에서 전부 철수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선 ‘선전포고’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성명은 “이번 도발적 조치는 북남 관계의 마지막 명줄을 끊어놓는 파탄선언”이라며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에 대한 전면 부정이며 조선반도 정세를 대결과 전쟁 최극단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북측은 개성공단에서 철수 준비를 하던 남측 인원들에게 사전 공지도 없이 기습적으로 이같이 통보했다. 단계적 철수 계획을 세웠던 우리 정부는 북한의 기습 통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촉박한 추방 시한 탓에 대규모 억류 사태 등을 우려, 일단 철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대응은 큰 틀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예상했던 상황”이라며 “우리 국민과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공단 내부 자산을 전면 동결하면서 개성공단이 ‘제2의 금강산’이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됐다. 설비와 자재, 물자, 이미 생산된 완제품 등을 모두 북한이 강탈하면서 기업들도 극심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자산을 모두 몰수·동결한 북한은 2011년 현대아산의 사업 독점권을 취소하고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해 독자 사업에 착수했다.
또 북한이 군 통신 및 판문점 연락 채널도 폐쇄한다고 발표하면서 남북 간 공식적인 연락 채널도 모두 사라졌다. 남북한이 초강수를 주고받으면서 한반도 정세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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