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제상황 2013년4월 판박이
현 경제상황이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한 2013년 4·5월과 판박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단 새 경제팀이 출범한 지 1달 만에 개성공단이 멈췄다는 점이 같다. 2013년 3월22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후 제대로 자리를 잡기도 전인 4월8일 북측은 "남한 언론 보도가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존엄을 훼손했다"며 공단 가동을 중단시켰다. 개성공단은 134일 후인 9월15일까지 돌아가지 않았다. 이번에도 1월13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후 업무가 손에 익기도 전인 2월10일 개성공단이 멈춰 섰다.
0%대의 지지부진한 성장세를 이어갔다는 점도 같다. 개성공단 중단 직전인 2013년 1·4분기(0.6%·전 분기 대비)까지 우리 경제는 8개 분기 연속 0%대 성장을 기록했다.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등으로 2·4분기 성장률은 1%대로 올라섰다. 지금도 정부의 추경 편성, 자동차 등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지난해 3·4분기 성장세가 일시적으로 1.3%를 기록했지만 이를 제외하면 2014년 2·4분기부터 계속해서 0%대 저성장 국면을 이어오고 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리스크는 지금이 더욱 크다는 평가다. 2013년 5월22일 미국이 양적완화를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시사하자 신흥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전 세계 종합주가지수 격인 MSCI 세계주식지수는 2013년 5월 1,495.70포인트에서 6월 1,451.65포인트로 2.9% 하락했다. 이후 신흥국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선진국으로 흘러들어가며 7월 1,490.03포인트를 기록하는 등 반등했다. 다만 현재는 신흥국·선진국 할 것 없이 모두 상황이 좋지 않다.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기둔화 등 주요2개국(G2) 리스크에다 국제유가 급락, 일본의 마이너스 지급준비율 도입 등으로 세계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있다. MSCI 세계주식지수는 지난해 11월 1,694.71포인트에서 2월10일 현재 1,486.76포인트로 12.3%나 내렸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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