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기업 모범 되려니 힘드네
김승호 2016. 2. 11. 18:05
지난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올해 성과연봉제 확대까지..공공부문 개혁 거센 바람 정부 정책 무작정 휘둘려성과연봉제 4급 확대땐 연봉 최고 2000만원 차
지난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올해 성과연봉제 확대까지...
공공부문 개혁 거센 바람 정부 정책 무작정 휘둘려
성과연봉제 4급 확대땐 연봉 최고 2000만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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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들이 지난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이어 올해엔 연초부터 성과연봉제 확대로 긴장하고 있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개혁 의지에 따라 전에 없는 환골탈태가 불가피한데다 사기업에 앞장서는 '모범생'이 되길 요구받으면서 안팎으로 시련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이란 이유만으로 여전히 '방만경영'으로 낙인 찍히고, 정부의 방침을 무작정 따라야하는 입장이라 곤혹스런 입장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공기관은 내부 동기부여가 미흡하고 업무에 따른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4급 이상의 비간부직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급 이상이면 공공기관 전체 인원의 70% 가량에 달하는 숫자다. 기재부는 성과연봉제 대상자가 전체 공공기관에서 약 12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연공서열에서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대 전환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성과연봉제는 최고.최저 성과자간의 기본연봉 인상률 차이를 2%p(±1%p)로 하고 있다. 하지만 새 권고안에선 기관별로 노조 협의에 따라 1∼3급 직원에 대해 인상률을 평균 3%p(±1.5%p)로 확대했다. 또 최고.최저 성과자간 성과연봉 차이도 최대 2배로 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나뉜다. 이들 기관 중 공기업의 경우 성과연봉이 전체 연봉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문제는 성과연봉제가 확대 적용되면서 같은 기관내 같은 급수라고 하더라도 최고 1000만~2000만원까지 연봉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성과에 따라 동기부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일 수 있지만 연봉차가 벌어지면 같은 조직내에서 위화감 조성 등은 불가피하다.
공기업 관계자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현장의 분위기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성과 평가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거나 불공정할 경우는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 있느니 조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마련하는데 정부가 좀더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관련 제도를 확대 적용하면서 4급 직원의 기본연봉에선 차등을 두지 않기로 했다. 4급의 경우 잔여 근무연수, 직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성과연봉에만 차등을 두되 성과연봉이 전체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5∼20%로 낮춰 제도 도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송 차관은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한 공공기관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강한 추진 의지를 갖고 이른 시일 내에 성과연봉제를 확대해 도입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체질 개선을 통한 생산성 제고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사 모두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재부는 공기업은 올해 상반기,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각각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확산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결국 정부가 다른 한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발맞춰 저성과자를 퇴출시키기 위한 수순이 아니겠느냐"면서 "단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치판단할 사이도 없이 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수용해햐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평가상 인센티브도 빠른 시일내에 확정키로 했다. 결국 채찍을 온 몸으로 막고, 당근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제도를 받아들여야 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재 공공기관들이 처한 현실이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개혁 의지에 따라 전에 없는 환골탈태가 불가피한데다 사기업에 앞장서는 '모범생'이 되길 요구받으면서 안팎으로 시련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이란 이유만으로 여전히 '방만경영'으로 낙인 찍히고, 정부의 방침을 무작정 따라야하는 입장이라 곤혹스런 입장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공기관은 내부 동기부여가 미흡하고 업무에 따른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4급 이상의 비간부직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급 이상이면 공공기관 전체 인원의 70% 가량에 달하는 숫자다. 기재부는 성과연봉제 대상자가 전체 공공기관에서 약 12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연공서열에서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대 전환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성과연봉제는 최고.최저 성과자간의 기본연봉 인상률 차이를 2%p(±1%p)로 하고 있다. 하지만 새 권고안에선 기관별로 노조 협의에 따라 1∼3급 직원에 대해 인상률을 평균 3%p(±1.5%p)로 확대했다. 또 최고.최저 성과자간 성과연봉 차이도 최대 2배로 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나뉜다. 이들 기관 중 공기업의 경우 성과연봉이 전체 연봉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문제는 성과연봉제가 확대 적용되면서 같은 기관내 같은 급수라고 하더라도 최고 1000만~2000만원까지 연봉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성과에 따라 동기부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일 수 있지만 연봉차가 벌어지면 같은 조직내에서 위화감 조성 등은 불가피하다.
공기업 관계자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현장의 분위기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성과 평가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거나 불공정할 경우는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 있느니 조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마련하는데 정부가 좀더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관련 제도를 확대 적용하면서 4급 직원의 기본연봉에선 차등을 두지 않기로 했다. 4급의 경우 잔여 근무연수, 직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성과연봉에만 차등을 두되 성과연봉이 전체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5∼20%로 낮춰 제도 도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송 차관은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한 공공기관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강한 추진 의지를 갖고 이른 시일 내에 성과연봉제를 확대해 도입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체질 개선을 통한 생산성 제고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사 모두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재부는 공기업은 올해 상반기,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각각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확산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결국 정부가 다른 한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발맞춰 저성과자를 퇴출시키기 위한 수순이 아니겠느냐"면서 "단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치판단할 사이도 없이 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수용해햐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평가상 인센티브도 빠른 시일내에 확정키로 했다. 결국 채찍을 온 몸으로 막고, 당근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제도를 받아들여야 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재 공공기관들이 처한 현실이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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