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더리보이콧·BDA식 제재로 北자금줄 전방위 차단

핵·미사일 개발자금 유입 원천봉쇄中·러, 한반도 인근 군사훈련 맞대응

◆ 북, 개성공단 전원 추방 / 美상원 초강경 대북제재안 통과 ◆

<b>北 장거리미사일 추진체 추정 잔해</b><br> 해군은 11일 새벽 서해 어청도 서남쪽 해역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추진체 연소가스 분사구로 추정되는 잔해 3점을 인양한 뒤 이날 오후 평택항에서 공개했다. 이들 잔해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1단 추진체가 분리됐을 때 함께 분리된 것으로 추정된다. [평택 = 이승환 기자]

미국 연방 상원이 10일(현지시간)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안은 역사상 가장 강경한 대북제재 조치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용할 수 있는 제재방식을 총동원했고 제재대상 또한 대폭 확대된, 그야말로 제재 종합선물세트라고 할 수 있다. 법안에 담긴 대북제재 조치의 목표는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줄 차단에 초점이 맞춰졌다. 북한 돈줄을 옥죄는 수단으로는 세컨더리 보이콧 방식과 방코델타아시아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우선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불법적인 거래에 있어서 제재대상을 북한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거나 북한의 불법거래를 도운 제3국의 개인과 단체로 제재대상을 확대했다. 외국 정부는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정부 하부기관이나 국영기업 등은 제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북한으로 사치품의 일종인 스키 장비를 수출한 오스트리아 기업의 경우 기존에는 제재대상에서 벗어났지만 앞으로는 북한과 거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북한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상대를 제약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제재효과를 얻는 방식이다. 특히 핵개발 용도나 대량살상무기 구매, 지도층의 사치품 구입뿐만 아니라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흑연과 귀금속을 거래하는 것도 불법거래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모든 '돈줄'을 차단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방코델타아시아 방식은 북한의 해외 금융자산을 동결하고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것이다. 미국은 테러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자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돈세탁 우려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2005년 9월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고 미국 은행들이 방코델타아시아와 거래를 중단했다. 방코델타아시아는 결국 북한 관련 계좌 50개와 2500만달러를 동결했으며 북한은 해당 계좌뿐만 아니라 제3국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가 연쇄 중단되면서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이번 법안은 미국 재무부가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국가로 지정할지를 18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다.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국가로 지정하게 되면 미국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북한 자산을 동결하는 것은 물론,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회사들과의 거래도 제한돼 북한의 금융거래를 제약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두 제재가 시행된다면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차단되고 해외 자산이 동결돼 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지도부의 생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법안은 북한의 돈줄을 죄는 것 외에도 다양한 압박 수단을 동원했다. 북한의 인권유린 사이버테러 등에 대해 제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으며 특히 인권과 관련해서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책임 여부를 검토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대북제재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대북제재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미국 상원이 토론시간을 7시간으로 제한한 것이나 96명 참석 의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한 점, 그리고 대선 주자인 마코 루비오 의원이 유세를 미루고 표결에 참여한 점 등이 이 같은 절실함을 잘 보여준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북한은 계속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면서 우리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대북제재법안이 초당적으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 잇달아 군사훈련을 펼치고 있다.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논의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신화통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전략 핵미사일 운용부대는 동북지역에 미사일 운반차량에 실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배치시켰다. 또 중국군은 지난 8일 로켓군, 공군 등을 동원해 쿤밍 등지에서 전시 대비 연합 훈련을 펼쳤다.

러시아 동부군구 소속군도 10일부터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서 군사훈련에 들어갔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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