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일일 수입 지출 공개

"교육부, 누리예산 편성 압박"

교육부가 11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사이트에 공개한 지방교육청 일일 수입ㆍ지출 현황 내역.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의 일일 수입 및 지출 현황을 11일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방교육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지방교육청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책임을 교육청에 전가하려는 압박 수단”이라는 반응이다.

교육부는 이날 산하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일일 수입지출 현황’ 코너를 신설, 지방교육청의 재정운용 현황(전일 기준)을 게시했다. 수입은 세입과목, 지출은 세부사업 단위까지 액수가 공개되며, 지출 내역에는 사업별 연간 예산 대비 집행률이 포함된다. 교육청이 KERIS가 구축한 학교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통해 정부에 보고하는 일일 정산내역을 편집·공개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정부3.0(공공정보 공개) 기조에 맞춰 국민 감시기능을 강화, 교육청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사태를 두고 정부와 대립 중인 교육청들은 떨떠름한 반응이다.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가 교육청 재정을 일일 단위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책임 공방에서 우위에 서려 한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정 운용상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야 좋지만 시행 시기로 볼 때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일 단위의 현금흐름을 보여주는 지금 방식은 교육청이 장차 치러야 할 채무가 드러나지 않아 재정 상태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선 “교육부도 일일 재정 현황을 공개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의 예산 현황 공개 여부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관할하는 기획재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