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햄버거법, 비만세.. OECD "정크푸드에 세금 부과해야"

[경향신문] 앞으로 정크푸드 등 건강에 이롭지 않은 음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국제사회의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류보조금 등 화석에너지와 관련된 보조금도 재평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글로벌 식품 및 농업을 위한 대안적 미래’보고서(가안)를 통해 “식품과 농업분야의 보조금과 세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자원을 많이 소요하거나 건강을 해치는 식품을 생산·소비하는데서 벗어나 좀더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식생활로 유도하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고 정책권고했다. OECD는 구체적인 예로 고지방 음식, 정크푸드 등의 유해 음식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헝가리는 소금, 설탕, 지방이 많이 함유된 가공식품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햄버거법’을 시행하고 있고 멕시코도 콜라 등에 ‘비만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도 뉴욕, 필라델피아에서는 일부 탄산음료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 정크푸드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은 유엔 등에서도 이미 제기된 바 있어 이런 논의가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OECD는 또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위해 화석에너지나 에너지 집약적 재료 사용에 관련된 보조금 제도도 재평가할 것을 권고했다. 예를 들면 현재 국내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농업용 면세유, 농업용 전기공급을 줄이거나 폐지하라는 의미다.

병원, 학교, 기타 공공기관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도 지속가능한 농수산물을 구입할 것도 권고했다. 화학비료와 농약을 투입해 대량생산하는 값싼 농산물 대신 농촌생태계를 살리면서 생산되는 ‘착한 농산물’을 공공기관이 먼저 구입해 생산기반을 넓히는데 일조하라는 것이다. 이런 정책들의 실효성을 위해 국가간 식품시장 규제가 일관성을 가져야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OECD는 오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식보고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OECD는 조만간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는 시대가 끝나고 식품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