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재무부 "잉락의 쌀 수매, 재정손실 유발 아니다"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잉락 친나왓 전 태국 총리의 고가 쌀 수매 정책이 재정손실 유발 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행정 행위라는 태국 재무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따라 조사 결과가 잉락 전 총리를 탄핵과 소송으로 이끈 쌀 수매 관련 의혹과 논란에 반전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1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재무부 조사위원회는 잉락 전 총리 재직 당시 실행된 쌀 고가 수매 정책이 재정 손실을 유발했다고 볼 수 없으며, 농부들에게 이익을 준 정당한 행정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4월 시작된 재무부 조사를 이끌어온 지라차이 문똥로이 총리실 사무 부차관은 "재무부 감사위원회가 쌀 수매 정책의 재정 손실 유발 문제를 제기했지만, 수매 정책은 농민을 이롭게 하려는 정부의 행정 행위로 일반적인 거래와 다르다"고 말했다.

잉락 전 총리의 고가 쌀 수매 정책을 단순한 재정 손실 유발 행위가 아닌 정당한 정책 실행으로 해석한 것이다.

다만, 조사단은 정부 정책을 관장하는 책임자로서 잉락 총리가 부패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국가반부패위원회(NACC)의 지적에는 동의했다고 지라차이 사무 부차관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잉락 전 총리를 탄핵과 소송으로 이끈 쌀 수매 관련 논란이 이번 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된다.

비록 조사 결과는 잉락에게 유리하지만, 군부가 이번 조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건 처리에 적용할지는 미지수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 전 총리는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취임 직후인 2011년부터 2014년 초까지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쌀을 수매하는 정책을 폈다.

그러나 이 정책은 2014년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집권한 이후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의회는 권력남용 혐의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임된 잉락 전 총리를 지난해 1월 쌀 수매와 관련한 부정부패 혐의로 탄핵해 5년간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다.

또 태국 검찰은 잉락 전 총리가 쌀 수매 과정의 재정 손실과 부정부패를 알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2월 그를 기소해 법정에 세웠다.

그 뿐만 아니라 군부는 쌀 수매 정책에 따른 재정손실을 메운다며 행정 명령을 통해 잉락의 재산 압수를 추진하기도 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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