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환율조작국.. TPP 허가절차 강화해야"

美제조-농업계, 공청회서 불만 표출

[동아일보]
미국 제조업계를 중심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국이 환율을 조작하기 때문에 미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는 10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TPP 공청회 참가 결과 및 업계 의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청회에 참가한 한 세금 관련 협회 관계자는 “한미 FTA 이후 대한국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 정부의 환율 조작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전국농민연합 등은 “한국은 환율 조작국”이라며 “환율 조작 규정을 배제한 한미 FTA처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실패한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철강노조와 미국자동차노조는 “TPP에 추가로 참여하는 나라에 대해 허가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TC는 지난달 TPP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듣는 공청회를 열었으며, 63개 미국 주요 경제계 단체가 참여했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는 “미 제조업계의 이 같은 분위기는 한국의 TPP 가입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TPP 비준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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