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 日도 독자제재.. 압박수위 높이는 對北 3각공조

[개성공단 전면 중단] 美상원, 北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마련 日정부, NSC 개최.. 김정은 정권 통치자금 차단 조치에 주력 독자 제재→합동 제재→유엔 안보리 제재 '3단계 포위망' 구축

한국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내놓은 것과 함께 미국 연방상원은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담은 '대북 제재 법안'을 이르면 10일(현지 시각)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도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다. 한·미·일 정부가 각각 독자 제재를 취하는 3각 공조를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독자 제재, 뜻을 같이하는 국가와의 합동 제재,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등 3단계 포위망을 구축하는 게 한·미·일 3국의 목적이다.

미 상원이 통과시킬 예정인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은 핵무기 개발·확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인권유린 행위 연루자를 의무적으로 제재하도록 했다. 특히 이 법안은 북한에 현금이 유입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확산에 쓰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이 흑연 같은 광물을 수출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도록 광물 거래도 제한했다.

이에 앞서 미 하원은 지난달 12일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북 금융·경제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 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매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 획득을 어렵게 했다. 제재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 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다만, 미 정부가 재량권을 가지고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의회의 조치와 상관없이 미국 정부는 독자적 경제 제재에 나설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우방은 북한에 대해 확실히 강력한 대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며 "북한을 추가로 고립시킬 수 있는 다양한 경제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2005년 김정일의 돈줄 중 하나였던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해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했던 것과 같은 방식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일본이 발표한 독자적 대북 제재 중 핵심은 '10만엔 이상 송금 원칙적 금지' 조항이다.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은 물론, 사람이 직접 들고 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300만엔이 넘는 돈을 송금하거나 10만엔 넘는 돈을 들고 갈 때만 신고를 의무화했던 기존 조치에 비해 확연히 강경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을 말리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일본에서 흘러드는 엔화는 김정은이 마음대로 꺼내쓰는 통치자금이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일본이 독자적 대북 제재에 들어가기 전인 2003년 일본에서 북한에 들어간 현금이 23억엔에 달했다.

일본은 2006년 북한 미사일 발사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독자적 대북 제재를 확대했다. 북한 제품 수입과 북한 선박 입항을 금지하고, 신고 없이 송금할 수 있는 돈도 최고 1000만엔에서 300만엔으로 대폭 낮췄다.

2014년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에 합의하자, 일본은 한·미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런 제재를 상당 부분 완화했다. 문제는 그 뒤에도 북한이 납치 문제 재조사에 성의있게 임하지 않은 점이다. 이에 따라 일본 국내에서 "괜히 돈줄만 풀어줬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하자 일본이 대북 강경노선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