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올 채무 7조 넘을 듯 '누리과정'까지 떠맡아 파탄 위기

[경향신문] ㆍ전국 교육자치단체 중 최다…총예산의 58.55% 차지

경기도교육청 채무가 올해 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전국 교육자치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예측한 채무액이 지방교육채 3조5732억원, 민간투자형(BTL) 학교 임대료 3조4868원 등을 합쳐 모두 7조600억원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총예산(12조578억원)의 58.55%에 해당한다.

여기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부담을 더하면 빚은 총예산의 60%를 넘게 된다.

도교육청 채무는 2012년 4조9686억원, 2013년 5조808억원, 2014년 5조3299억원에서 지난해 6조5417억원으로 급증했다. 채무 증가 원인은 2014년과 2015년 학교 신설비와 시설 개선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교육채를 대폭 발행한 탓이다. 연도별 지방채 발행은 2014년 1조2771억원, 2015년 1조4950억원 등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교육환경 개선 2272억원, 학교 신설 3540억원, 공립유치원 신설 1036억원 등 8000여억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다.

여기에 누리과정(1조559억원 소요)에 필요한 지방채 2000억~3000억원을 포함하면 올 한 해 지방채 발행 규모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매년 5000억원 안팎의 부채 상환액을 감안하면, 이런 재정 형편은 앞으로도 수년간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도별 부채상환액 예측치를 보면 지방교육채와 민간투자형 임대료 및 운영비를 합쳐 올해 4850억원, 2017년 5673억원, 2018년 5667억원, 2019년 5096억원, 2020년 5484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부채 잔액도 2017년엔 7조4068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정부의 세수 추계 잘못으로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13∼2015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추계액과 실제 교부액의 차이가 무려 15조8000억원이 넘는다”면서 “그래서 시·도교육청에서는 부족액을 채우려고 지방채 8조9000억원을 신규 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의무교육을 위해 교부금 제도를 만들었지만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지난해부터 교부금으로 인건비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강제로 누리과정까지 떠맡기는 바람에 파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