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남북관계 6.15 이전으로 '캄캄'.. 대화 교류 전무 '불가피'

【서울=뉴시스】김인구 북한전문기자 =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조치로 10일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남북관계는 당국간 대화와 교류가 전무했던 지난 2000년 이전으로 돌아가게 됐다.

남북한은 지난 1990년대 초 남북기본합의서 타결로, 화해협력 시대를 열었으나, 1993년 말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시작된 북핵 문제로 90년대 말까지 남북 당국간 관계는 냉랭했었다.

북한과 미국간 협상으로 제네바 핵합의를 타결하고 북한에 경수로 원전을 지원키로 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경수로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라는 ‘모자’를 쓰고 북한과 마주했었다. 형식상 남북 당국간 대화는 아니었던 셈이다.

이런 남북관계의 냉각기는 김영삼 정부(1993년~98년초)를 거쳐 김대중 정부 초기까지 계속됐었다.

김대중 정부 첫 2년간 모처럼 중국 베이징에서 차관급 회담이 열렸으나 최종적으로 결렬됐다. 당시 북한은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우리 비료 지원이 절실했었다. 그러나 1998년과 99년 두 차례 차관 회담 모두 양측 입장이 조금씩 엇갈려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었다.

그러다가 2000년 6월 고(故)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첫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는 확 바뀌게 됐다.

남북부장관급회담이 정례적으로 진행되면서 남북당국 차원의 지원으로 현대아산이 추진하던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이 대표적인 경제협력사업으로 적극 추진되기 시작했다. 심지어 남북 국방장관회담 둥 군사당국자 접촉도 이어졌다

사회문화 교류는 물론, 이산가족 상봉행사도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등, 남북관계가 순항하는 분위기였다. 이후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제기되고 현대아산의 내부 문제로 금강산 관광이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까지 하면서 경협사업을 지켜냈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박왕자씨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으며, 지난 2013년 현 정부 출범 직후 개성공단도 몇 개월 문을 닫는 상황을 맞았다. 그러다 북측이 재가동 협상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양측이 어떤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을 유지시켜 나가기로 합의하면서 재가동됐다.

이는 개성공단이 남북간에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우리 정부가 맨 먼저 공단 주재 인원들의 신변안전부터 챙길 정도로 민감한 사업이지만, 동시에 남북 당국 모두에게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사업이라는 의미를 갖고있는 것이다.

특히 북측이 군부의 반대에도 이 사업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달러의 유혹 때문이며, 우리 정부도 이런 점 때문에 개성공단을 쉽게 포기하지 못했었다. 또한 개성공단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남북 양측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돼 왔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며 작심 하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남북간에는 아무런 대화나 교류 협력도 남아 있지 않게 됐다.

또한 이번 중단 결정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우리 정부의 제재조치란 점에서 재가동 시점을 기약하기 어려우며, 자칫 완전 폐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민간 차원의 사회문화 교류도 일시 중단시켰었다. 당국간 대화도 당분간 없다고 선언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개성공단 마저 문을 닫았다. 북측 역시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할 것이 뻔하다.

결국 남북관계는 2000년 이전으로 돌아가, 교류나 접촉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gginko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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