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부터 철수 협의..제품 반출 어떻게?

현재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은 모두 184명이다. 평소 개성공단의 우리 측 체류 인원은 500명 수준이었지만, 지난달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휴일 체류 인력은 300여 명에서 230여 명 수준으로 줄었고, 설 연휴 기간에 접어들며 인력이 더 줄어들었다. 124개 입주기업 가운데 현재 한 명도 직원이 체류하지 않는 회사는 모두 53곳이다.

설 연휴가 끝나는 내일(11일) 출경하기로 예정된 인력은 1,080여 명 수준이었지만 정부는 직원이 한 명도 체류하지 않고 있는 53개 회사만 직원 1명 씩을 올려 보내 철수를 준비하게 하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출경을 불허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일(11일)부터 완제품 반출 등 북측과 협의"

정부는 내일부터 완제품 반출 등에 대한 문제를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측 인력이 전원 철수하는 시점이나 임금 지급 등에 대한 문제 역시 북측과의 협의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협의가 진행될 경우에는 반출 등의 일정이 정해지겠지만 현재의 남북 관계 경색 국면을 감안하면 설비 반출에 대한 별도 협상이 짧은 시간 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설비나 원자재의 반출을 아예 막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13년 4월, 북한의 개성공단 일방적 폐쇄 조치가 단행된 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공단의 영구 폐쇄를 우려해 잇따라 남은 생산품 등을 차량에 잔뜩 싣고 귀환했다. 일부는 짐을 많이 싣는 바람에 세관에서 벌금을 물기도 했다. 이번 철수 과정에서도 최대한 많은 제품을 싣고 북한을 빠져나오려는 입주 기업들의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 측의 협조가 없는 이상 공단의 설비나 시설 등은 2013년과 마찬가지로 공단에 그대로 방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2013년처럼 최종적으로 남는 공단 인력에 대해 북한이 체불 임금과 통신 비용, 소득세 등 미수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귀환을 막을 가능성도 있다.

2013년 공단 폐쇄 당시에는 현지 시설 관리와 재무 처리 등을 위해 7명의 관계자들이 한 달 가까이 공단에 남아있었지만, 이번에는 우리 정부 측이 가동 중단을 결정한 만큼 철수에 걸리는 기간이 훨씬 짧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도 "조속한 시일 내에 남측 인력의 철수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수 당시 피해 1조 원"..."재정지원 등 검토할 것"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중단 당시 정부는 피해 기업들에게 보증보험 등을 통해 자금대출을 지원한 바 있다. 당시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나 금융세제 지원 등의 혜택도 있었다는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협의회 관계자는 "당시 5달 가량 조업이 중단되면서 입주 기업들이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협지원보험금, 협력기금 등을 통한 재정지원과 대체 생산지 알선 등 다양한 방안의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민기자 (mani@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