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교통당국 "구글 인공지능도 법적 운전자로 볼 수 있어"

구글 무인자동차 / 조선비즈 DB

미국 교통 당국이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시스템도 법적인 운전자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10일 파이낸셜타임즈(FT)가 보도했다. ‘운전자가 없는(driverless)’ 자동차를 연구 중인 구글의 야심찬 계획에 큰 힘이 실리게 됐다는 것이 이 신문의 분석이다. 구글은 최근 운전대나 브레이크 페달조차 없는 무인자동차를 연구 중이다.

FT에 따르면, 미국 전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최근 구글의 무인차 프로젝트를 총괄 중인 크리스 엄슨(Chris Urmson) 이사에게 구글 문의에 대한 대답으로 서신을 보냈다. 이 서신에는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이 제안한 연방자동차안전기준의 해석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답신 내용은 NHTSA 웹사이트에 공개돼 있다.

NHTSA는 “구글이 묘사한 자동차 디자인, 즉 자율운전시스템(self-driving system)’이라는 맥락에서 ‘운전자’를 해석할 것”이라고 썼다. 이 기관은 “구글의 자율주행차에는 100년이 넘는 시간동안 자동차들에 있던 전통적 개념의 운전자가 없다는 것에도 동의한다”면서도 “만약에 차량을 실제로 운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운전자’는 ‘실제로 운전하는 있는 것’이 돼야 하며 이 경우 자동차 장치, 즉 자율주행시스템이 실제로 차를 운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구글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차 개발 프로젝트를 착수했지만, 캘리포니아 자동차국(California 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의 규정을 위반하게 됐다. 캘리포니아 자동차국은 ‘일반 도로 상에서 테스트 중인 어떤 무인자동차라 하더라도 운전대와 페달이 장착돼야 한다(운전석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글은 이 같은 의견에 맞서 전국도로교통안전국에 서신을 보냈다. 지난달 앤서니 폭스(Anthony Foxx) 미국 교통부 장관이 “조만간 완전한 무인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해 구글 프로젝트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구글은 그동안 사람이 운전에 개입하지 않고 인공지능시스템에 의존해 운전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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