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협의" 덜컥 결정..비용·부지·외교파장 대책 없어
[한겨레] 한-미 ‘사드배치 속도전’
한국과 미국이 7일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를 전격 발표했으나,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함께 부지 선정, 비용 부담 등을 둘러싸고 커다란 논란이 예상된다.
한·미는 이날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공동발표문’을 내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또 공식 협의의 목적에 대해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및 작전 수행 가능성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배치 가능성을 협의한다’지만, 배치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한·미는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사드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중국은 즉각 김장수 주중 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력하게 항의했다.
정부가 ‘미국의 요청도, 협의도 없었고 결정도 안 내렸다’는 이른바 ‘3 NO’ 원칙을 견지해온 점에 비춰 이번 결정은 매우 전격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미 두 나라가 사드에 대해 협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을 때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 2일 미국의 협의 요청을 받아 정부 내부 논의를 거쳐 7일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2일 미국서 협의 요청”
중 반발 의식해 ‘대북용’ 강조 불구
중국, 즉각 김장수 대사 불러 항의
한-미 비용 분담 등 난제 산적
레이더 주변 5.5㎞내 전자파 위험
평택·대구 등 거론되는 후보지
주민 이주 땐 ‘제2 대추리’ 우려
사드 배치 논의는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책’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에서 시 주석이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며 입장차를 재확인하자, 중국이 거북해하는 사드 배치를 전격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핵·미사일 국면을 이용해 ‘뜨거운 감자’였던 사드 배치를 관철시키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외교적 논란이 큰 사안을 공론화를 외면하고 밀실에서 덜컥 결정한 것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미는 조만간 국방부 국장급이 참석하는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사드 배치에 따른 부지 선정, 운영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드는 군용 수송기로 옮겨 전세계 어디든 24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무기 체계이다. 따라서 한·미 간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빠른 속도로 배치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아에프페>(AFP)는 미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사드 배치 결정 후 1~2주일이면 배치가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까지는 선행 과제들이 적지 않다. 비용 부담부터 문제다. 국방부 당국자는 “소파(SOFA·주한미군 지위협정) 규정에 비춰 협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파 규정을 원용하면, 사드를 들여오고 운영하는 비용은 미군이 부담해야 하며,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미군의 전략 무기가 들어오는 만큼 방위비분담금 인상 협상 등 추가 부담 압박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 큰 논란은 어디에 사드를 배치할 것인가이다. 미 육군의 기술교범을 보면 사드 레이더 AN/TPY-2의 위험반경은 130도 범위에서 최대 5.5㎞에 달한다. 이 안에는 항공기와 전자장비, 항공기 조종사와 정비 인원 등의 출입이 통제된다. 전자파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사드 레이더 주변 전자파 수준은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WHO)의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안다. 발전기도 비상시에만 쓰고 평소에는 상업용 전기를 쓰면 소음 문제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드 부지의 조건을 만족시킬 만한 장소가 많지 않다. 후보지로는 평택과 대구, 원주, 왜관, 군산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대부분 도시화가 진행돼 넓은 개활지가 별로 없다. 사드 배치를 위해 거주민을 이주시켜야 할 경우 자칫 ‘제2의 대추리’가 나올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2014년 10월 일본 교가미사키 기지에 사드 레이더가 반입될 때 주민들이 전자파에 의한 건강·환경 피해를 우려해 반대 운동을 벌였다. 당시 일본 정부는 지자체인 교탄고시에 10년 동안 30억엔의 미군기지재편 교부금 지급을 약속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최혜정 기자 suh@hani.co.kr
[관련 영상] 사드를 그들 품안에 /말풍선 브리핑 2016.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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