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발 동북아 신냉전] 中, '사드 배치 논의' 연일 비난.. 경제보복 카드 꺼내나

김현수·이상훈기자 입력 2016. 2. 10. 17:55 수정 2016. 2. 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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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의존도 높은 한국경제 노려무관세 허용물품 제한 등 유커 관광막기 압박 가능성배터리 보조금 제외 확대도WTO내 노골적 보복 힘들지만 비관세장벽 높여 타격 줄듯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논의가 급진전함에 따라 한중관계가 냉각될 조짐이다. 춘제 기간 중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들이 10일 인천국제공항 터미널에서 박스 채 포장한 짐꾸러미를 카트에 싣고 귀국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이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 협의 공식화에 발끈하며 경제보복 카드를 꺼내 들 기세다. 아시아태평양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미국에 한치도 물러나지 않으려는 시진핑 정부의 외교전략으로 볼 때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분석이다.

중국 내에서는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중국의 심장인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등 수도권)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구시보 등 중국 관영매체들은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공식협의 발표 직후 연일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환구시보는 지난달 27일 사드 배치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자 "한중 간 신뢰가 훼손될 것이고 한국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중국 내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신에는 사드 배치를 "북한이 아닌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한국은 우리의 적인가, 친구인가"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실제로 중국은 과거 주요 정치·외교적 갈등 과정에서 위안화 파워를 앞세워 상대국을 압박한 전례를 여러 차례 보여왔다. 지난 2010년 10월 중국의 반체체 인사 류샤오보에게 노벨평화상을 준 노르웨이에는 연어수입 중단으로, 2012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상대국인 일본에는 희토류 수출 중단으로 보복했다. 1월 대만 총통 선거 직후에는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차이잉원 신임 총통 당선자를 압박하기 위해 대만행 관광객을 3분의1로 줄이라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에 대한 대가로 중국이 경제보복에 나설 경우 우선 유커에 대한 직간접적인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대만처럼 직접적으로 여행제한을 하기는 어렵지만 무관세 허용물품 제한 등 합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발목 잡기도 우리 경제에는 직격탄이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23일 중국이 한국 기업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전기버스 배터리 보조금 품목에서 잠정 배제한다는 발표도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사전 경고일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차적으로는 급성장하고 있는 자동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지만 자칫 사드 배치 공식 협상을 빌미로 이 같은 조치가 다른 업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중국이 경제보복에 나설 경우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5.3%로 전체 1위다. 수입 비중도 20.6%에 달한다. 부가가치 의존도 역시 10.8%를 넘었다. 중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 경제는 감기에 걸리는 셈이다. 올 1월 수출이 6년 5개월 만에 최대인 18.5%나 감소한 이유도 중국 수출이 21.5%나 급감했기 때문이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중국 내 학자들 사이에서 경제 보복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중국 정부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내에서 노골적인 무역보복은 어렵지만 비관세장벽을 높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우리에게는 이것도 큰 타격"이라고 말했다.

김현수·이상훈기자 h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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