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대북 유입 '年 1억불'..현금줄 차단 효과는 미지수

정부 "지금까지 6160억원 유입..결국 핵·미사일 고도화에 쓰여져" "北, 개성공단 대신 中에 파견 가능..우리 기업이 더 타격" 지적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조업 중단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정부가 10일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강수를 들고 나온 것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되고 있는 연간 1억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차단해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북한이 입을 경제적 타격이 예상만큼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현재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가 받는 월급은 연장근무나 야근, 간식비 등을 포함해 매달 150달러 수준이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가 약 5만3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1억달러 가까운 현금이 북한에 지급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날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성명 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5억6000만달러)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작년에만도 1320억원(1억2000만달러)이 유입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이같은 개성공단 유입 현금이 핵·미사일 개발을 비롯한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 왔다.

홍 장관은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남한 내 보수층 등에선 개성공단을 '김정은 정권의 달러박스'로 표현하며 "북한이 남북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는 취하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오기도 했다.

반면 북한은 개성공단을 향한 이같은 인식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지난 2013년 4월 초에는 국내 일부 언론의 '달러박스' 표현이 '최고 존엄 모독'이라고 반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을 130여일간 일방적으로 전원 철수시키는 일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는 근로자 철수를 발표하면서 "남조선의 보수세력은 지금 우리가 개성공업지구를 통해 덕을 보고 있는 것처럼 떠들면서 공업지구만은 절대로 깨지 못할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경제적으로 얻는 것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남측"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특히 군사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를 내어준 것은 참으로 막대한 양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실제로 북한 근로자들의 수입에 비해 남측 입주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개성공단은 오히려 '국내 중소기업들의 달러박스'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개성공단 근로자를 중국에 파견하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이 입을 피해는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것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반면 개성공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방글라데시나 캄보디아를 제외하고는 개성공단보다 낮은 임금의 근로자를 찾기 어렵고 개성공단만큼의 기업운영환경을 외국에서 찾기 어려워 큰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true@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