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인 131명 내주초 전원 철수

정부 '전면중단' 발표..대북 첫 독자제재"총 6160억 현금 北 유입" 돈줄차단 나서

◆ 개성공단 전면중단 ◆

<b> 남북 경협도 `유턴` 하나 </b> <br> 정부가 10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개성을 오가는 통일대교에 설치된 `유턴` 표지판이 남북 관계 악화를 상징하는 듯하다. [김호영 기자]

정부는 10일 북한 핵·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 대응 차원에서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등 독자적 대북 제재에 착수했다. 이날 정부는 남북 연락 채널을 통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북측에 통보하고 11일부터 구체적인 철수 조치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성공단에 현재 남아 있는 184명 중 최소한의 지원인력을 제외한 민간 기업인 131명을 다음주 초 전원 철수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2004년 12월 첫 생산품을 내놓은 이후 '남북 관계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개성공단이 설립 12년 만에 완전 폐쇄와 맞먹는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그동안 정부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극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우리 정부의 노력이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가 됐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장관은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5억6000만달러)이 유입됐고 작년에도 1320억원(1억2000만달러)이 유입됐다"고 밝혔다. 이어 홍 장관은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홍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정부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에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홍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입주 기업 대표들을 만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했다. 홍 장관은 입주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융·세금 등 범정부적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가 이처럼 개성공단에 대해 사상 초유의 가동 중단을 선언한 것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초강력 대북 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해 안보리 대북결의가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북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대로 놔둘 경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보 지형에 근본적인 불균형과 위협이 초래될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동북아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군 당국도 이날부터 기존 휴전선(MDL) 일대 11곳에서 운영 중이던 고정식 대북확성기 이외에 이동식 확성기를 추가로 투입하고 하루 6시간이던 방송시간도 늘렸다.

한편 일본 정부도 10일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뒤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금지, 인도적 목적의 10만엔(약 102만원) 이하를 제외한 대북 송금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다.

[안두원 기자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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