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朴대통령 '통일 대박론' 일단 접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7일 오전 청와대서 박근혜 대통령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미사일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2016.02.07. (사진=청와대 제공)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국방부가 서해에서 수거한 북한 장거리미사일의 페어링(덮개)을 9일 공개했다. 사진은 페어링의 외부와 내부의 모습. 2016.02.09. (사진= 국방부 제공) photo@newsis.com

'남북관계 최후 보루' 개성공단 사실상 폐쇄로 '대북 압박 제재 총력' 의지 실현

【서울=뉴시스】정일환 기자 =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온 개성공단 전면중단 선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분간 통일보다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을 통해 남북간 신뢰를 바탕으로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통일대박론'을 전개해온 박 대통령의 대북 전략이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큰 차질이 빚어진데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올들어 잇달아 이어지고 있는 도발에 대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표명해왔는데 이번 조치는 그 일환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은 물론 중국 등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외교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은 그동안 북한의 여러 도발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끈을 이어온 마지막 연결고리로 중요한 전략적 자산 역할을 해왔다. 남북관계의 교류를 전면중단 한 5·24조치와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개성공단은 남북간 유일한 공식적이면서도 합법적인 창구역할을 해왔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문제는 가급적 대북 압박 수단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려는 자세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키로 한 것은 박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북한의 호전적 자세가 거듭되는 상태에서 당장 남북간 긴장완화 정책 등을 통해 평화통일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분위기다.

북한이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한채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거듭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사과나 반성은 커녕 변명으로 일관하는 행태에 대해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맞대응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대북정책의 기조로 삼아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 대박론'을 비롯한 통일전략들역시 당분간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발표한 대북정책으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3년 개성공단이 북한에 의해 잠정 중단됐으나 대화와 협의를 통해 그해 9월 재가동하고, 이듬해에는 '통일 대박론'에 이어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하는 등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펼쳐왔다.

드레스덴 선언은 2014년 3월 독일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대북 3대 제안으로, 평화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대북 원칙이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이 제안은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 구축▲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의 목표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적 제안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무력도발을 이어가면서 박 대통령의 통일 전략들은 빛을 바라지 못한 상태가 지속돼온 것이 현실이다.

북한은 지난해 8월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을 시작으로 올해 초 4차 핵실험, 지난 7일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계속된 도발을 감행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해 박 대통령은 강경 대응 방침을 연일 천명하며 주변국과의 공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난 9일의 경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결의와는 별도로 양자·다자 제재 방침을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한미일 3국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 양자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정상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낸 것이다.

박 대통령의 대북 강경기조는 북한이 확연한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는 이상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고조에 달한 남북간의 대립은 당분간 팽팽한 긴장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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