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조치" VS "자해적 화풀이"..여야 찬반 팽팽

CBS노컷뉴스 정재훈 기자 입력 2016. 2. 10. 17:03 수정 2016. 2. 10. 17:1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與 "개성공단 중단 결정 존중", 野 "냉전시대 회귀, 전면 재검토"
정부의 10일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발표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여당은 "북한 도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찬성한 반면, 야당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냉전시대로의 회귀"라고 반대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 새누리 "불가피한 조치, 정부 결정 존중"

새누리당은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밝혔다.

김영우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의 도발 이후 국제사회에 강력한 제재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해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말로만 대북제재를 외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부터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 북한을 향해 강력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북한이 핵개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는 다면 고립을 자초하는 것임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성공단은 지난 2000년 남북 교류 협력과 평화의 상징으로 조성됐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개성공단을 정치적 볼모로 삼아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위협해 왔다"며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개성공단 철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철수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입주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더민주 냉전시대 회귀, 전면 재검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결국 개성공단의 영구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강력 반대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오히려 부추기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극약 처방까지 꺼내든 것은 지나치게 성급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전면 재검토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의 상징이며 현재로서는 남북 간에 남은 마지막 연결고리"라며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은 곧 남북 관계의 전면 차단이며 이는 남북 관계에 대결만 존재하고 교류와 협력은 존재하지 않는 냉전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지난 2010년 5.24 조치로 남한 의존적 경제 틀에서 벗어남에 따라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으로 역할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며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이며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만 떨어질 뿐"이라고 우려했다.

◇ 국민의당 "자해적 화풀이, 감정적 결기 과시"

국민의당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해 "자해적 화풀이"라며 반대했다.

김근식 통일위원장은 "개성공단 폐쇄 방침은 실효성 없는 자해적 제재이며 돌이키기 어려운 남북관계 파탄"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개성공단 폐쇄는 북의 손실보다 우리측 입주기업의 피해가 훨씬 크다"면서 "북은 개성공단 인력을 더 높은 임금으로 중국에 송출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우회할 수 있다"고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북을 아프게 하기보다 우리 기업의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자해적 화풀이'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또 "개성공단 폐쇄카드를 꺼낸 것은 뚜렷한 효과도 없이 남북관계의 마지노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어서 돌이키기 힘든 비현실적 제재일 뿐"이라며 "중국을 대북제재에 끌어내기 위한 카드로도 효과가 의심스럽고 우리 스스로 대북지렛대만 포기하는 '감정적 결기 과시'에 다름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정치군사적 긴장에도 끝까지 지켜냈던 남북관계의 최후의 보루를 우리 정부 스스로 닫는 것은 그 자체로 남북관계의 완전파탄을 의미한다"며 "한반도 안보위기를 수습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CBS노컷뉴스 정재훈 기자] floyd@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