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보육대란 가시권..3월부터 서울·전북 이어 경기까지 우려

서울교육청, 어린이집 예산집행 거부..전북교육청, 지자체 모두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 각 시군과 카드사 간 보육료 대납 끝나는 3월20일 이후 현실화할듯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누리과정(만 3세∼5세 무상보육) 예산 갈등으로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1월28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2016.1.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오는 3월부터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2차 보육대란이 우려된다. 가까스로 급한불을 끈 유치원 보육대란에 이어 어린이집 보육대란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기준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차원에서 편성하지 않은 곳은 서울, 경기, 광주, 전북, 강원 등 5곳이다. 이들 교육감은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의회가 지난 5일 어린이집 4.8개월분을 편성했으나 조희연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며 예산 집행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3월 중순부터 서울지역 어린이집 보육대란이 가시권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대상자는 10만9398명이며 원아 1인당 어린이집 지원금은 누리과정비 22만원과 방과후 과정비 7만원 등 29만원이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학부모들이 매달 15일께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비 22만원을 결제하면 시·군이 교육청에서 돈을 받아 그 다음달 20일 이후 해당 카드사에서 보육비가 지급되는 선결제시스템이다.

1월분은 이미 카드사를 통해 각 어린이집에 지급된 상황이다. 여기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어린이집 방과후 과정비 1개월분(1인당 7만원, 총 77억원)을 서울시를 통해 각 어린이집에 지급했기 때문에 그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교사처우개선비(30만원)와 보조교사 월급(76만원)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각 시·군과 카드사는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2개월간의 보육료를 대납할 수 있는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2월분 대금 지급시기인 오는 3월20일까지는 여유가 있으나 그 이후가 문제다.

어린이집 유아 15만6000명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의 경우도 도가 준예산을 통해 두달치 어린이집 예산(1,2월분)을 집행할 방침이나 3월부터는 또 다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을 맞게 된다.

광주시와 강원도 역시 교육청 대신 각각 3개월, 1~2개월분의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으나 4월, 3월 이후부터는 다시 누리과정 예산 미지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전북은 교육청과 지자체 모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어 서울과 함께 3월 중순부터 2차 보육대란이 우려된다.

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아직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하루빨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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