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오늘 저녁 안보회의 소집..독자 대북제재 최종 조율

【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오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소집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무거운 표정으로 도쿄 총리관저에 도착하고 있다. 2016.02.07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가 오늘 저녁 관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해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 조치에 대해 최종 조율한다고 교도통신이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항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 결의에 앞서 대북 독자 제재를 발동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오늘 낮 아베 총리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납치문제 담당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 관저에서 만나 막바지 협의를 실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스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가 일본의 독자 대북제재를 조속히 검토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 "납치, 핵, 미사일이라는 여러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신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독자적 대북 제재안의 핵심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인적·물적·금융 교류를 모두 차단하는 것이다. 일본은 2014년 5월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 완화됐던 대북 송금의 보고 의무 등을 재개하고 방북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부의 재입국 금지, 금융자산 동결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대북 송금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금융자산 동결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북한으로 송금되는 자금이 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면멸히 감시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방북자의 재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미사일 개발력을 가진 기술자들의 왕래를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북한 선박 및 북한 교역물자를 운송하는 선박의 검색 강화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북한은 핵 미사일 개발을 위해 일본, 중국, 한국 등에서 부품을 조달하고 있다"면서, "선박의 검색 강화를 통해 무기 등으로 전용 가능한 자재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스가 장관은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DNI)이 9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영변 핵단지의 농축 시설 확장과 플루토늄 생산로 재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수 주에서 수개월 안에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중대한 관심을 갖고 정부 수집과 분석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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