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안보이슈 선점..안보정당 경쟁 치열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전격 도발로 안보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저마다 안보 확립 등을 고리로 안보 및 국방분야의 정책적 변별력을 부각시키는 등 4월 총선을 앞두고 '안보정당' 경쟁에 돌입한 양상이다.

여야는 특히 북한의 도발 이후 미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안보 이슈로 부상하면서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與, 안보이슈는 우리 전공

10일 여야에 따르면, 보수정당을 표방하는 새누리당은 한반도 안보 강화와 대북 핵 및 미사일 발사에 대한 억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사드 배치에 찬성입장이다.

사드배치에 대한 필요성 공론화에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설 연휴 직전 터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처와 국제사회의 견고한 공조를 통한 대북재제 강화 등을 주문하면서 발빠르게 안보를 이슈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북한의 연이은 핵 및 미사일 도발이 한반도 안보를 크게 위협한다고 보고 국회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야권의 협력을 압박했다.

총선을 앞두고 보수 정당으로서 차별화된 정책을 구사함으로써 북한의 도발과 국제사회의 제재, 대화 재개, 지원방안 모색, 재도발이라는 북한측의 도발과 긴장 고조, 화해국면을 오가는 고의적 패턴을 깨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녹아있다.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 유지만을 위해 남북관계의 개선에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만큼 국제사회와 공조해 보다 강도높은 제재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지난 7일 최고위원·관련 상임위원회 긴급 연석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사드 배치 협의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당내 대표적인 '사드 배치론자'로 꼽히는 유승민 의원도 같은 날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4차 핵실험과 6번째 미사일 발사직후인 지금이 사드배치를 결정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본다"며 "국방부의 (배치 논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이 이날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와 긴밀협력해 실효적 대북 제재를 추진키로 한 것도 안보 이슈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보수층과 중도층의 지지를 아우르려는 구상이 녹아있다는 관측이다.

■야권, 총선 셈법 분주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도입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많다. 당론으로 적극 반대 입장을 정리한 적은 없지만 사드 배치가 가져올 동북아 안보정세의 영향을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우리와의 동맹의 한 축은 중국과의 외교문제를 비롯해 중국 반발에 따른 동북아 긴장 고조와 경제적 보복 우려, 방위비 분담 증가 등이 우려돼 국익 차원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에 가깝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당내 일각의 대북 대응책에 대한 간극도 당의 통일된 입장 정리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알려�다.

김 위원장은 미사일 발사 당일 북한 '와해론'을 꺼내들었고 북한 체제의 궤멸까지 언급하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상대적으로 안보에 취약하다는 이미지에서 확실히 탈피해 중도층 공략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이 전방 부대를 방문, 장병들을 격려한 것도 안보 행보의 일환이다.

그러나 당내 일부에선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대북 강경자세가 오히려 흡수통일론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데다 북한 지도부를 자극할 수 있다면서 자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자칫 김 위원장과 당 일부 세력들과 안보론에서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당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조기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비용문제, 실전능력, 한반도 주변국과의 외교적 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드배치에는 반대하는 대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조기도입함으로써 안정적 국가안보체제를 철저히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날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이성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종덕 전 제1군단 부군단장, 김만수 전 공군 준장 등 예비역 장성 3명을 영입했다.

총선을 앞두고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보정책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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