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 처리 촉구"(종합)

北도발 강력 규탄, 국제사회와 실효적 제재조치 추진2월 임시국회 내 쟁점법안 처리 촉구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교육청에 교부금 감액 등 제재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1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새해 첫 고위당정청 회동을 갖고 북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또한 2월 임시국회 내에 쟁점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10일 2월 임시국회 내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노동개혁 관련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대부업법·대학구조개혁법 등 16개 민생·경제활성화법안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노동4법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안이다.

누리 과정과 관련해서도 일부 시·도 교육감이 법적 의무사항인 예산편성을 거부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누리 과정 예산 미편성 교육청에는 교부금 감액 등 제재 조치를 추진하고 예산 편성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기로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황교안 국무총리·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정청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4차 고위 당정청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석준 국무조정실장, 현정택 정책조정수석·현기환 정무수석·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2월 임시국회의 입법 및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최근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당정청은 지난 7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도발이 더이상 용인되지 않도록 국제 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테러 예방 및 국경 지역 관리 강화를 위해 공항·항만 시설 보안강화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19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새누리당은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당정청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당정 간 긴밀 협의를 통해 투자활성화와 신산업 육성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아동학대 근절대책과 관련해선 아동학대 대응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기관별 임무를 명확화하고 가해자에 대해선 엄격 처벌하기로 했다.

지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도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원 원내대표는 관련 질문에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당정청은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강화하기로 뜻을 같이했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