內治도 外治도 꼬여, 험난한 박 대통령 집권 4년차

北 핵·미사일, 개혁입법, 총선 승리..안팎의 여러 도전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오는 25일 취임 3주년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4년차 가도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4대개혁 입법 지연 등 안팎의 다양한 장애물들이 놓였다. 특히 국정 장악력을 지속 유지하려면 총선도 이겨야 하는 험난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에게 가장 큰 외부 도전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다. 북한은 연초 4차 핵실험에 이어 지난 7일 핵무기 투발수단으로서의 장거리 로켓발사를 강행했다. 중국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은 북한을 굴복시킬 수단을 찾기는 쉽지 않다.

결국 군 당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THAAD, 사드) 도입 논의를 공식화했으나 중국과의 이해 충돌이 불보듯 뻔하다. 중국이 이를 이유로 박 대통령이 원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 소극적으로 나올 여지가 있다.

또 개성공단 폐쇄카드가 일각에서 거론되지만 2013년 3차 북한 핵실험 때 한차례 현실화된 바 있어 북한에게 새로운 충격일 수 없다. 오히려 우리측 입주기업에만 '혹독한 대가'가 돌아올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지난해 말 일본 정부와의 위안부 문제 전격 합의 후폭풍도 여전하다.

일본은 협상을 왜곡하면서 소녀상 이전을 공식화하거나, 위안부 문제가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며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위안부 합의로 우리 정부는 대일 주도권을 상실했다. 반면 피해자들의 합의 수용 거부 등 국내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안으로는 지난해 초 국정방향으로 제시된 공공·노동·금융·교육의 4대개혁이 상당 부분 지연되거나,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도 강하지만, 정부의 강행 기조가 부작용을 낳은 경우가 많다.

지난해 5월 우여곡절 끝에 공공개혁 부문 최대성과인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졌다. 상대적으로 쟁점이 적은 금융개혁 분야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계좌이동서비스 등 실시로 성과를 냈다.

그러나 노동개혁에서는 한국노총의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로 성과가 사라졌다. 정부가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던 일반해고 행정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행정지침을 일방적으로 개정했기 때문이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에 방점이 찍혔던 교육개혁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방향이 틀어졌다. “역사를 바로잡는 게 정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통령 시정연설 뒤 정부는 각계 반발을 묵살한 채 국정화 고시를 강행했다.

이같은 일방통행의 반작용으로 이른바 민생·경제 입법도 지체되고 있다. 청와대가 최근 발표한 18개 조속처리 법안 중 국회를 통과한 것은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뿐이다. 박 대통령은 하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국회를 압박만 했지 대화에는 소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팎의 도전 속에서 두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은 집권 4년차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해야 국정운영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계파 공천권 다툼이 가시화하고, 야당의 상승세가 펼쳐지는 경우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번 설 연휴 기간, 이같은 대내외 위기 상황을 타개할 집권 4년차 정국 구상에 골몰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연휴 내내 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방안, 개혁입법 등 국정 과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