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미사일 3시간 뒤 "유감".. 사드엔 즉각 "국익 훼손"

[北 장거리미사일 발사/사드배치 급물살]대북제재보다 사드 견제中외교부, 김장수 대사 불러 北대사 초치 내용과 나란히 공개

[동아일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7일 중국 당국은 주중 북한대사와 한국대사를 잇달아 불러들이며 한반도 주변 정세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하지만 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 위반한 북한을 엄중히 제재하기보다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론화한 한국과 미국을 견제하는 데 더 비중을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오후 3시 한국 국방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를 공론화한다고 밝히자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한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때는 다른 국가의 안전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사드 배치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류전민(劉振民) 부부장(차관)이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지재룡 북한대사와 김 대사 초치 관련 내용을 나란히 올렸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북한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3시간여가 지난 낮 12시 10분경에야 유감 성명이 나왔다. 대응 속도로 보면 사드 발표에 대한 경고성 성명 발표보다 훨씬 늦은 셈이다.

중국은 사드가 기본적으론 북한 미사일 공격에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지만 북한의 추가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드가 한반도 내 군비 경쟁을 촉발하기 때문에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사실상의 ‘공격용 무기’라는 점을 배치 반대 논거로 내세운다.

하지만 속내는 사드 구동에 필요한 X밴드 레이더가 구동 반경을 2000km로 넓혀 중국 내 군사기지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미국을 겨냥하는 사거리 1만2000km의 전략핵 미사일 ‘둥펑(東風)-41’ 등의 전략적 가치가 훼손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한국 내 사드는 레이더 작동 반경을 600km 이내로 제한해 한반도 내에서만 운용할 것이며 한일 양국에 배치된 몇 기의 사드로는 중국 미사일을 모두 방어할 수 없어 중국의 우려는 그야말로 기우(杞憂)”라고 반박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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