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사드 배치 반대..공정3법 당론발의키로

"사드, 단·중거리 미사일 방어용 아니다..KAMD로 가야"

"사드, 단·중거리 미사일 방어용 아니다…KAMD로 가야"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박수윤 기자 = 국민의당은 9일 정부가 미국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문제를 협의키로 한 데 대해 사드 배치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마포 당사에서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 관계자는 "학자와 전문가, 전직 장성들의 이야기를 종합한 결과 사드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시스템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에 맞는 대응책이 필요하고, 기타 외교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은 "사드는 단거리나 중거리 미사일 방어용은 아니다"며 "한국 현실에서 사드가 최선이 아니기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을 당의 입장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또 설 연휴 직후 국민의당이 핵심적으로 추진할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당 '1호 법안'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안 대표가 그동안 준비해온 공정성장3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격차해소' 관련 법안 ▲공공기관에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의 진출을 막기 위한 일명 '낙하산 방지법안'이다.

당 관계자는 "공정성장3법은 안 대표가 준비해온 법안을 기초로 한 것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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