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제재 10년.. 사실상 실패"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 "北, 핵프로그램 폐기 의사 안 보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취해온 대북(對北) 제재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유엔 내부에서 제기됐다고 AFP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FP가 입수한 약 300쪽 분량의 기밀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전문가 패널은 "북한에 대한 안보리의 현 제재에 과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있다"이라며 지난 10년간 안보리가 취해온 대북제재를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안보리는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시험 직후 소집된 긴급 회의에서 북한의 이번 행위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결론을 내리고 추가 제재를 위한 논의에 착수한 상태.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이후 4차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북한을 압박해왔다.

그러나 유엔 전문가 패널의 이번 보고서는 "10년 동안 4번의 대북 제재 결의가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어떤 의사도,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그간의 안보리 제재 조치는 계속 강해지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예방하는 데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아프리카 등 다른 국가들이 결의안을 이행토록 하는 데도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해 안보리에 자산동결 및 해외여행 금지 대상이 되는 북한 측 인사와 기구 명단을 확대하고, 북한이 드론(무인기) 및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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