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두언 국방위원장(새누리당) "국방위, 개성공단 폐쇄와 원점타격, 핵개발까지..강경조치 거론"

□ 방송일시 : 2016년 2월 9일(화요일)
□ 출연자 : 정두언 국방위원장(새누리당)

“국방위, 개성공단 폐쇄와 원점타격, 핵개발까지…강경조치 거론”

[홍지명]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정치권도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를 소집해서 현안보고를 듣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 대응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사드배치 논의와 관련해 여러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어제 외교통일위원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과는 달리 국방위원회에서는 문구수정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의 정두언 위원장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두언]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결의안 채택이 문구수정 때문에 무산이 됐다는데 어떤 이견이 있었던 겁니까?

[정두언]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드배치와 관련된 문구, 또 하나는 남북대화를 포함하느냐,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홍지명]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정두언] 첫 번째 사드배치 문제는 결국 야당은 그건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거니까 굳이 표현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긴데 결국 그건 뭐하고 관련되느냐면 해묵은 동맹파냐 자주파냐의 논쟁입니다. 야당은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 자주적으로 나가야 된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거기서 비롯된 것이고요. 남북대화는 굳이 지금 이런 시점에서 국민감정을 고려할 때 남북대화라는 표현을 써야 되느냐, 전쟁 때도 대화는 하는 겁니다만 결의안을 채택할 때 꼭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결국 합의를 못 봤습니다.

[홍지명] 첫 번째 얘기 한 번 보죠. 그러니까 ‘KAMD’, ‘한국형 미사일방어’라고 표시를 하느냐, 아니면 ‘한국형’을 빼버리고 그냥 ‘MD’만 표시하느냐, 이걸 두고 여야가 의견이 갈렸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정두언] 한국형 미사일은 기존의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고요. 지금은 이제 장거리미사일, 고고도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이미 지나간 방어체계를 얘기하는 것은 한가하다, 그런 게 여당의 주장이고요. 야당은 어쨌든 사드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것을 이번에 드러낸 것입니다.

[홍지명] 그런데 이 결의안 초안이라는 게 사실 여야 간사가 미리 좀 문구를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정두언] 협의를 했는데 결국 의원들 간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어쨌든 합의를 보지 못한 것은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야당의 입장이 드러난 것을 본다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글쎄요. 문구조정 문제가 의원들 보시기에는 얼마나 대단하고 큰 문제인지 모르지만, 북한규탄 결의안 채택이라는 어떤 목표를 놓고 볼 때, 국민들이 볼 때는 여야가 이런 문제에도 손발을 딱딱 못 맞추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정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두언] 그러니까 입장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야당은 사드배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또 지금 남북대화를 이 마당에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당은 이제는 북핵에 대해서 확실한 대응책을 가져야 된다는 주장이고, 이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로 꼭 얘기해야 되느냐, 국민들께서는 이런 입장 차이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사드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뭐 일각에서는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데 한중관계의 경색을 무릅쓰고라도 사드를 꼭 배치해야 되느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정두언] 중국이 불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드는 한국 영공 방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관계가 없는 것인데 왜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결국 북한의 편을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국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중국은 자기네 안보에 위협이 돼서 그런다고 하지만 실은 지금 사드배치는 중국과는 관련이 없는, 완전히 한국 방어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홍지명] 아니 중국과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사드가 무슨 레이더가 들어오면 중국의 군사움직임을 낱낱이 들여다본다면서요? 그건 아닙니까?

[정두언] 아니 그러니까 그 레이더의 능력을 한국 영공에 국한시킨다는 거죠.

[홍지명] 결국 그걸 중국이 못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정두언] 그건 그냥 그 기계의 성능 자체가 분명한 겁니다. 그건 검증이 가능한 거고요. 분명한 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은 결국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이죠.

[홍지명] 사드를 들여오는 데 대한 비용문제도 일부 얘기가 나온 모양이던데, 이건 해결이 된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두언] 그러니까 그것도 오해가 자꾸 생기는데요. 구매비용은 미군이 지불하는 거고 결국 그 주둔지, 대지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거고, 그건 소파협정입니다. 그리고 유지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건데, 유지비용이 수 조 원이 든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오해들이죠. 자꾸 그렇게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번 기회에 그걸 분명히 정리해야 됩니다.

[홍지명] 우리나라에 사드를 들여오는 게 첫째는 주한미군 보호용이라고 하지만 일단 들여오면 한반도에 대한 보호도 될 텐데, 몇 개 포대나 배치해야 제대로 막아낼 것인가 하는 문제도 국방위원회에서 좀 거론이 됐습니까?

[정두언] 1개 포대냐 2개 포대냐 정도가 거론됐는데 현재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사드 성능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거론되는 것이고, 그건 한·미 간의 협의과정에서 명백히 논의과정이 밝혀질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우리가 그걸 점검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드가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과 구매비용은 엄연히 미국이 지불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그동안 정부정책과 대응에 대한 비판이 국회에서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정 위원장께서도 도대체 한 달 전 핵실험 사태 이후에 우리의 대응이 뭐였냐, 외교·안보라인 모두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적어도 어떤 조치나 어떤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보셨습니까?

[정두언] 한 달 전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거잖아요? 4차 핵실험에 대한 우리의 대응내용을 보면 과거의 1차, 2차, 3차 대응과 대동소이합니다. 쉽게 말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에서 벗어난 게 없습니다. 그건 정말 국민들한테 도리가 아니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부담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할 도리가 아닌데, 더군다나 한 달이 지난 마당에 국제적인 조치도 취해지지가 않았잖아요? 그것은 우리 외교·안보라인의 무능입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왜냐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대통령한테 엄청 부담을 준 거잖아요.

[홍지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한미동맹의 틀을 벗어난 독자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조치를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두언] 국방위에서 나온 얘기들을 쭉 말씀드리면, 개성공단 축소 내지 폐쇄부터 시작해서 확성기뿐만 아니라 대북전단을 대량살포하고 전광판도 상향하고 대북 라디오나 TV방송도 하고, 또 풍선을 통해서 물품을 대량살포하자, 심지어는 원점타격을 하자, 또 최근에 알다시피 전술핵 배치문제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핵개발까지 강경한 순으로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는 얘기군요?

[정두언] 그런 것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을 해보자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결국 정부 안보당국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면서 국회가 테러방지법을 빨리 좀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두언]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국제제재가 나오고 여러 가지 상황이 몰림에 따라서 국지적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국지적 도발은 결국 도심 및 후방지역 테러인데 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돼있느냐는 의미에서 테러방지법이 나오는데, 사실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이 별로 납득을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이걸 다루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홍지명] 그러니까 사령탑을 국정원이 맡는 데 대해서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거죠?

[정두언] 예, 그러니까 국정원이 과거에 불법을 했다는 건데, 그런 걸 가지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얘기하잖아요. 불법을 하지 않도록 해야지 불법을 하니까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너무나 소아병적인 주장들이죠.

[홍지명]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국방위나 앞으로 내일 본회의에서도 또 결의안 채택이 있는 모양인데 잘 좀 논의해주시고요. 설 연휴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두언]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국회 국방위원회의 정두언 위원장이었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