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朴정부 대북 정책 및 제재 실효성 놓고 공방

與 "지금은 제재·압박 할 때"..野 "남북간 대화해야"

나경원 외통위원장과 새누리당 심윤조 간사,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간사(왼쪽부터)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2016.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여야는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강경책 위주의 대북정책 및 개성공단 폐쇄 등 추가적인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지금은 제재에 집중할 때"라며 개성공단 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대북제재 방안 마련을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잇단 북한의 도발은 대북정책 실패의 산물이라며 남북간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맞섰다.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6차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 핵문제가 차원이 다르게 더 심각해졌기 때문에 대응도 과거와 다르게 해야 한다"며 "개성공단은 무엇보다 고려해야 하는 게 우리 국민의 안전이다. 개성공단은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방안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중국은 우리 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대화를 얘기할 것이라고 전망한 뒤 "대화는 우리가 북한을 아프게 하는 조치를 통해 북한이 못견뎌할 때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대화를 하면) 과거 잘못된 악순환 밖에 안 된다"면서 "지금은 북한이 못 견딜 정도의 미국 중심의 제재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같은당 유기준 의원도 "국제사회는 안보리 결의나 성명을 통해 비난하고 제재한 뒤 2~3년 후엔 다 흐지부지 됐다. 더 이상 이런 패턴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북한 핵문제를 인내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에 공감한다.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사드 배치는 군사주권에 관한 문제인데, (중국이) 가타부타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중국 정부가 편협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지금은 당연히 (북한을) 압박할 시기다. (지금) 대화의 장을 만든다는 것은 협상장에서 북한이 협상의 주도권을 과시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정부가 희망하는 대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포함된 내용이 담길지 의문이고 그 실효성이 담보되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실효적 정책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자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해찬 의원은 "그동안 북한에 대한 제재를 여러번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한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넣길 기대하는데, 중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북한에 대한)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압박만 얘기하니 우리의 요구가 중국에 먹히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남북간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 남북관계를 유연하게 풀어갈 수 있는 정책을 해야 하는데, 박근혜정부는 현란한 수사만 할 뿐 실질적인 대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사드 배치는) 중국이 반대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익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심재권 더민주 의원은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박근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외교실패를 기록하고 있고, 외교 참사를 가져오고 있는 최악의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면서 "통일부는 어떻게 개성공단이 마치 우리 정부가 북한에 원조나 시혜를 주듯 평가할 수 있느냐. 개성공단 사업을 시혜성 사업으로 보고, 북한에 단 한푼도 줘선 안 되니 폐쇄하겠다는 뜻 아니냐"라고 날을 세웠다.

다만, 이재오 정병국 등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내놓은 사드 배치 협의 및 개성공단 체류인원 축소 등의 대응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재오 의원은 "정부가 상응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는데, 북한이 상응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개성공단을 제재수단으로 하면) 그 타격이 우리 측이 아니라 북한에 가야 하는데, 체류 인원을 줄인다고 해서 무슨 북한에 타격이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정병국 의원 역시 "(개성공단의 체류인원을 줄이는 것은) 북한에게 빌미만 주고 내성만 키워주는 것이고, 유엔과 함께 하고 있는 제재도 (실효성이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면서 "사드는 중국과 관계가 좋은 상황에서 카드가 되는 것이지, 사건이 이렇게 전개된 상황에선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gayunlove@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