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 '마이너스 금리 전쟁' 촉발 우려했다

1월 통화정책 결정회의 요약본 공개..적자재정 해석·금융기관 수익률 감소 우려도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1월 통화정책 결정회의 요약본 공개…적자재정 해석·금융기관 수익률 감소 우려도]

일본은행(BOJ) 정책위원들이 BOJ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 전 세계 '마이너스 금리 전쟁'을 촉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BOJ는 8일 공개한 지난달 28~29일 일본 금융정책결정회의 논의 사항 요약본을 공개했다. 해당 회의에서 BOJ는 시중은행의 일부 예치자금에 대한 기준금리를 -0.1%로 낮췄다. BOJ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당시 마이너스 금리 도입은 9명의 정책위원 중 5명의 찬성으로 아슬아슬하게 채택됐다. 요약본에서도 당시 정책위원들의 이같은 우려가 그대로 드러났다.

한 정책위원은 "BOJ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 이미 해당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다른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더 내리게끔 하는 등 (금리 인하) 경쟁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해 12월 정례회의에서 기존 -0.20%이던 예금 금리를 -0.30%로 내렸다. 체코 중앙은행은 지난 5일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심각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지난해 12월 약 10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어 이 정책위원은 마이너스 금리 도입은 은행들에게 BOJ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중장기 일본국채 수익률(금리)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결국 BOJ가 유일한 국채 매입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시장 참가자들은 결국 BOJ의 이같은 행보를 적자재정 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 BOJ의 일본 국채 매입엔 물론 금융 시스템 전반에 끼칠 영향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마이너스 금리로 금융 기관들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다. 그러면서 "해당 정책은 위기 상황에서만 적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BOJ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결정은 ECB의 마이너스 예금금리 도입 후 충분한 지식을 습득한 후에 이뤄졌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른 정책위원은 마이너스 금리 도입은 BOJ가 추가 양적완화를 실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도 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는 2013년 4월 취임 후 첫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연간 60~70조엔 규모의 자산을 매입하는 양적·질적 금융완화를 결정했다. 이듬해 10월에는 금융완화 규모를 연간 80조엔으로 확대했고 지난달 말 마이너스 금리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세린 기자 i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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