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개성공단 포함 모든 조치 검토"..폐쇄도 고려하나

[the300]野 "개성공단이 시혜인가" vs 與 "국민안전이 최우선"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the300]野 "개성공단이 시혜인가" vs 與 "국민안전이 최우선"]

홍용표 통일부 장관. /사진=뉴스1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8일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에 대해 "개성공단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제재가 응징조치의 중요한 수단이나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홍 장관은 이날 질의에 앞서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개성공단을 포함해 남북관계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기존 600~700명 선의 체류인원을 500명으로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원 의원이 체류인원 축소 외에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 제재방안이 없느냐고 질의하자 홍 장관은 "추가조치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면 북한을 뼈아프게 응징하고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서 북한을 비핵화로 향하게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포함 필요한 조치'라는 보고내용이 새로운 조치를 전면 검토하겠다는 것인가, 의례적인 말인가"라는 신경민 더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중요한 것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며 비핵화의 길로 만드는 것이며 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구체적인 추가조치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같은 당 심재권 의원은 이에 "개성공단 사업이 북한에 대한 시혜라고 생각하는가,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 있다는 뜻인가"라며 "북한에 원조라도 주듯이 그렇게 평가하나, 개성공단 문제가 북한에 대한 제재의 일환이라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홍 장관은 "일방적인 시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조도 아니다"라며 "초점은 어떻게 하면 북한이 변화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압박하느냐의 문제다.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과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심 의원은 "개성공단 관련 안전은 두 번째 문제고 북한으로 단 한 푼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제재의 일환으로 보는 것처럼 느껴져 묻는 것"이라며 "개성공단 폐쇄도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언급했다.

반면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개성공단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봐야 한다. 124개 기업이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안전"이라며 "과연 650명을 500명으로 축소한 것으로 충분한가, 400명, 300명으로 줄이는 게 올바른가. 단 한명의 안전이라도 문제된다면 나중에 치를 비용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개성공단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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