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뉴스]중국 피의자들의 공통점은?..사진 속 가려진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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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서 
피의자들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굳이 피의자를 봐야 하나?”며
모자이크로 가려달라는 
사람들의 요청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자 중국 공안은
‘쿨’하게 가려줬습니다. 
저렇게요. 코만 딱!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도 
우리에겐 낯선데 얼굴 사진에 장난을 하는 건
낯설기도 하지만, 뭔가 시원한 느낌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건 잘못 했다지만,
이거 이래도 되는 걸까요?

피의자의 신상이 보호 받을 필요가 있지만 
법률적인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순신 모리 후아힌
(중국 로펌 임원, DCENN.CN(중국 언론) 발췌)

네, 됩니다.
중국에서는 피의자의 신상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적인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 안에서도 
피의자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범죄와 관련된 사람을 과감하게 공개하는 건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이웃한 일본도
좀 떨어진 미국도 
용의선상에만 올라도 
과감하게 얼굴을 공개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일본 야스쿠니 신사 폭발 사건 한국인 용의자도,
미국 총기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한국인도 
사건 발생 직후 얼굴이 만천하에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명인이거나 특별한 경우를 빼고
피의자 신상 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습니다.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면 사회적인 선입견이 생겨 
재판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는 매년 늘고 있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예산이나 인력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고 있으면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피해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소득층이어서 
2차 피해에 노출된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금이 대부분 지자체에서 나오는데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연합회 관계자

예산도 부족하지만
피해자들 상당수는 저소득층이 많아
사회적 배려가 더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인권은 피의자나 피해자나 
모두에게 소중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늘 부족해 보이는 피해자 인권 보호와 
지나치게 원칙적인 피의자 인권 보호 실태를 
오래 경험했던 우리에게
중국 사례가 낯설면서도 
시원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게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말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SBS 스브스뉴스) 

권영인 기자k022@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