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색 부양책②] 中, 지준율 인하 카드 꺼내나

이훈철 기자 입력 2016. 2. 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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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조위안 유동성 공급..지준율 인하 등 경기부양책 주목
서울 중구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한 직원이 위안화를 보이고 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중국이 연초 심상찮은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준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 등의 보다 근본적인 경기부양책을 꺼내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조5000억위안 이상의 단기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지만 효과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 경제는 GDP 성장률이 7%대 이하로 떨어지고 증시가 등락을 거듭하는 등 연초부터 빨간불이 켜졌다.

8일 중국인민은행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지난달 중순부터 역환매조건부채권(RP), 단기유동성(SLO) 등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1조위안 이상의 자금을 시장에 투입했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26일 4400억위안, 28일 3400억위안, 29일 1000억위안 중 만기 도래분 1900억위안을 제외하고 6900억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앞서 순공급액 3150억위안을 더할 경우 총 1조위안 이상이 시장에 풀린 것이다. 여기에 총 8625억위안 규모의 중기유동성창구(MLF) 조치도 추가됐다.

이는 자본유출에 따른 유동성 부족과 춘제(春節)를 앞두고 자금수요 증가에 따라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인민은행이 춘제 이후에도 이달 19일까지 단기유동성조작(SLO)을 매일 실시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중국의 단기 유동성 공급은 계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유동성 공급을 본격적인 중국 정부의 부양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상원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부양카드라기 보다는 춘제를 앞두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민은행은 춘제 이전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유동성 공급 필요액을 1조6000억위안으로 추산했다"고 말했다.

강재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금융시장에서 단기 유동성이 부족해지며 단기 화폐, 채권 등의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단기 유동성 부족은 1월초 위안화 절하 기대가 불러일으킨 유동성 경색과 외환보유액 순유출 확대, 은행 재정 예금 확보, 춘절 전 현금수요 증가 등의 종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민은행의 유동성 확대공급이 단기금리 안정세 유지에는 도움이 되지만 증시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중국 정부가 춘제 후 기준금리 인하, 지준율 인하 등의 부약책을 꺼내들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강 연구원은 "기준금리 혹은 지준율 인하시 위안화 절하 속도가 빨라지며 자본유출이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다"며 "당장 중국 정책당국이 쉽게 거시적 부양 카드를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그는 "공개시장조작 등으로 인해 단기 유동성 경색 우려가 다소 완화될 수는 있으나 외환보유고 감소로 인해 유실된 부분이 장기유동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며 "춘제 직후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이 안정을 회복한다면 지준율 및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린워이지 IMF 중국사무소 부소장은 한중경제포럼에서 "현재 중국 경제는 하방 압력이 크고 채무문제로 인해 긴축된 통화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오히려 완화된 통화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지준율을 인하 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존 지준율은 15% 내외로 여전히 인하조정할 여지가 있는 반면 금리를 대폭 인하할 경우 대출규모가 증가하면서 기존 신용대출이 대부분 국유기업이나 생산과잉 기업에 투입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의 시장도태에 대해 소극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앞서 당장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 선을 그었다. 여기에는 위안화 불안 확산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다.

마쥔 인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앞선 유동성 공급에 대해 "인민은행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은 기준금리 인하를 대신하려는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 등의 카드를 지나치게 남발하면 자본유출과 환율 변동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말 기준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3300억달러로 2014년 6월 3조9900억달러에서 6629억달러가 감소했다.

또 블룸버그는 올해 1월 중국의 자본유출 규모가 역대 최대인 1180억달러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지난 5일 중국의 1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전월보다 1180억달러 줄어든 3조20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정부가 다음달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2016년 경제성장률 목표치 제시와 함께 재정적자폭을 넓히는 등의 정책방향을 발표할 전망도 나오고 있다.

린워이지 부소장은 올해 전망을 통해 "중국정부는 경제성장률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은 GDP대비 재정적자비율이 낮은편으로 재정지출 확장을 통한 경기부양의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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