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발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 탄력받을듯

입력 2016. 2. 8. 05:01 수정 2016. 2. 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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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간 실시간 정보공유 위한 필요성 거론 가능성 '한미일 MD' 논의로 연결될 수 있어 중국 반응도 변수
지난해 10월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악수하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

한미일간 실시간 정보공유 위한 필요성 거론 가능성

'한미일 MD' 논의로 연결될 수 있어 중국 반응도 변수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북한의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일간에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군사정보 보전에 관한 규제를 망라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일본과 체결하는 것을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작년 10월 한일 국방장관회담때 한 장관이 "우리 국회와 국민의 지지가 선행돼야 한다", "앞으로 신뢰가 쌓이면서 공감대가 넓어져야 가능하다"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던 것을 상기하면 진전된 발언이었다.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한미일 세 나라 사이의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미 한미일은 2014년 12월 3국간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한 상태다. 하지만 이 약정은 한일간에 비밀 정보를 공유할 경우 미국을 거쳐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처럼 미사일 발사 후 궤적을 추적하는 등의 긴박한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7일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각을 놓고 한국은 9시 30분께로 발표한 반면 일본은 9시 31분으로 발표한 것은 실시간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각자 보유한 정보 자산으로 분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이번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세 나라 사이의 실시간 정보공유 체제 구축을 위해 한일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협정은 2012년 타결 직전에 무산된 뒤 한일관계 악화 속에 미뤄져왔다.

미국은 일찌감치 한미일 실시간 정보공유 체제 구축에 의욕을 보였다. 2014년 4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을 국빈 방문했을 때 동행한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한국의 레이더로 탐지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의 정보를 3국이 즉시 공유하는 체제를 구축하자'고 말한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됐다.

북한과 가까운 위치에 레이더를 배치해 가속 단계의 미사일을 포착할 수 있는 한국의 추적 능력을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에 활용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구상인 셈이다.

일본도 미국과 비슷한 이유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적극성을 보여왔다.

지난달 7일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관방 부(副)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정보면에서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의 조기 체결을 포함한 안보 협력을 가일층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외교차관 회담에서도 일본 측은 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하지만 한미일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제 구축은 중국이 반발하는 한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 참여 및 한미일 MD 시스템 공동 운용 논의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 민감한 문제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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