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테러방지·北인권법도 이참에" vs 野 "미사일과 별개"

박대통령 "긴급 의제로 국회 열어 테러방지법 통과시켜야" 김무성 "연휴중에라도 협상..北인권법 알맹이 빼는 건 北 눈치보기" 더민주 "대통령의 입법 사안 개입은 국회에 대한 월권행위" 국민의당 "인과관계 없는 것 엮는 것은 번짓수 잘못 찾은 것"

박대통령 "긴급 의제로 국회 열어 테러방지법 통과시켜야"

김무성 "연휴중에라도 협상…北인권법 알맹이 빼는 건 北 눈치보기"

더민주 "대통령의 입법 사안 개입은 국회에 대한 월권행위"

국민의당 "인과관계 없는 것 엮는 것은 번짓수 잘못 찾은 것"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현혜란 기자 = 여야는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를 계기로 국회에 계류중인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놓고 대치전선을 형성했다.

여권은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의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설 연휴 기간에라도 협상을 벌여 조속하게 법안을 처리하자며 고삐를 당기고 나선 반면 야권은 미사일 문제와 이들 두 법안의 처리는 별개라고 선을 그으며 입장차를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개최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테러방지법의 즉각적 국회 통과를 주문하자 새누리당은 이에 적극 호응해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며 설 연휴이지만 당장이라도 협상하자고 야권을 압박했다.

그러나 야권은 테러방지법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미사일 발사와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은 직접적 연관관계가 없다"며 대통령의 법 통과 요청을 '국회에 대한 월권'으로 규정하고 법안 논의는 국회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NSC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과 국가 안위를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테러방지법을 긴급의제로 국회를 개회해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도발발행위를 하는 예측 불가능한 북한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내놓는 것이나 다름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관련 상임위 연석회의에서 "예측을 불허하는 위험한 정권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법 또한 마찬가지"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야당에서 북한인권법에 꼭 필요한 알맹이를 모두 빼자고 하는 것은 도발적인 북한 정권의 눈치보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연휴 중에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도록 야당과 협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여야가 정쟁을 내려놓고 국회 본회의를 즉시 열어서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동시에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내에서도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대책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이들 두 개 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법안 통과를 요청한 뒤 김성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 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 "테러방지법과 미사일 발사가 어떤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 의아하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때를 가리지 않고 입법사안에 개입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연휴 중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자는 새누리당 주장에 "연휴 중에라도 적극 협상할 수 있으며, 합의가 되면 본회의도 열 수 있다"면서도 "각 법안에 대한 기존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막혀 있는 (협상)구조를 빨리 뚫어서 (법안들을) 처리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그건(연휴 중 본회의 개최는) 정치적 구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최원식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국민의당은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에 대해 전향적 입장이지만, 미사일 발사와 이들 법안은 같은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인과관계가 없는 것을 서로 엮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기'격으로 번짓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미사일 문제를 계기로 법안 문제를 몰아붙일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그동안 충분히 논의해왔으니 처리를 국회에 맡겨달라"고 덧붙였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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