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긴급 회의..'北 미사일' 국정원 보고

YTN 입력 2016. 2. 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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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주호영, 국회정보위 위원장]
민생고가 심화되고 인적 물적 착취에 따른 주민들만 억압하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발사한 것을 판단을 한다.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는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하도록 압박하는 그런 의도, 그다음에 대북 제재의 무력화를 지도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에 대해서는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받은 상태에서 관계재정립을 도모할 의도를 가지고 있고 미국에 대해서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본토 직접 타격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시위하고 평화협정 협상을 수용하라는 압박과 이런 의도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안보리 대북제재 이전에 발사함으로써 제재에도 굴복하지 않을 의지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날짜를 오늘 오전으로 한 것은 기상여건을 고려한 것이고 또 설 명절과 2월 8일 8시 30분부터 시작되는 미 슈퍼볼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관심이 가장 고조된 시점을 택한 것으로 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ICBM에 필요한 재진입 실업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비행 시간, 그다음에 단 분리, 동체 낙하 지점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으로 비행해서 분리된 것으로 보이며 위성의 정상 작동 여부는 계속 확인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번 발사를 통해서 단 분리, 유도 조정 등 ICBM급 미사일기술을 어느 정도는 축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북한이 2월 5일 노동신문을 통해서 핵장거리미사일 개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며 남한을 향해서는 쏘지 않겠다고 주장을 했지만 그러한 북한이 수시로 우리를 향해서 핵맛을 보게 될 것이라든지 핵찜질을 할 것이라는 등으로 핵무기 사용위협을 가해 왔으며 특히 지난번 4차 핵실험이후에도 김정은이 수소탄 개발 관계자 표창 수여식에서 핵공격을 가할 수 있게 핵 무장력을 질적으로 강화할 것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남한을 향해서는 쏘지 않고 미국을 목표로 한 것이라는 것도 전형적인 기만술책으로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신경민, 국회정보위 야당 간사]
전반적으로 12년 12월에 있었던 광명성 3호보다는 성능이 다소 개선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성 중량이 증가했다라는 거고요. 그 당시에는 100kg이었는데 지금은 약 2배 정도 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진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실험이 없었다는 것은 국정원이나 정보본부나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액체기 때문에 액체 주입 시작은 1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2월 초에 마친 것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어려운 게, 자동 주입기술을 북한이 가지면서 이걸 관측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로 추정을 할 수 있었던 건 현재 기상상황이 오늘이 대단히 좋고요. 내일은 눈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지는 모레가 발사시점으로써 가장 좋은 시기였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었다고 그러고요.

지금 현재 궤도를 돌고 있는 것은 성공했다는 것인데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컨트롤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송수신이 있느냐를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며칠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위성이냐, 로켓이냐 하는 얘기는 오래된 고전적인 논란이기는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두고봐야 될 것 같고요 1. 제가 질문을 한 건데 지금 1월 말부터 주입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대단히 중차대한 순간에, 국정원 인사를 해야 되느냐는 것에 대해서 제가 힐난조의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국정원의 공식적인 답변은 본인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시했고 특히 1차장은 2번이나 사의를 표시했다. 한두 달 전부터 사의를 표시해 왔기 때문에 정무직 인사라서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서 부서장 인사를 했다, 그리고 원래 청와대에서 일을 하던 분이 1차장으로 왔기 때문에 크게 업무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본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철우,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위성이냐 미사일이냐. 로켓을 실은 미사일이냐 이거인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북한에서 위성이 필요 있느냐. 그리고 탑재된 무게가 200kg인데 이제는 위성이 되려면 적어도 800kg에서 1500kg 정도 탑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리랑 3호가 지금 1100kg 탑재를 했어요. 그 정도 돼야 위성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kg 정도를 탑재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성으로써는 가치가 없다. 이것은 미사일이다, 탄도미사일로 봐야 정확하겠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북한은 핵실험을 계속할 것이다. 그다음에 SLBM 발사를 할 거다, 폐연료를 재처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NLL이나 군사분계선 주변에서 국지전이라든지 도발을 할 것이다. 특히 위험한는 사이버 테러나 테러를 감행할 우려가 큰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차제에 대테러법 그다음에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혼재돼 있는 안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고 국정원장도 같은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차제에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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