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체류인원 또 축소..폐쇄여부 관심 쏠려

체류인원 650명→500명 추가 축소..3번째 조치 민간 접촉 및 방북 중단조치 지속

12일 오전 경기 파주 통일대교 남단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화물차량들이 개성을 향하고 있다.

(서울=뉴스1) 김효진 기자 =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자 정부가 개성공단 체류인원 축소에 관한 3번째 조치를 내렸다.

북한에 '혹독한 대가'를 경고한데 이어 개성공단 등에 필요한 조치를 추가 검토한다고 밝힌 만큼 철수·폐쇄론에 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통일부는 북한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따른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위해 개성공단 내 체류인원을 기존 650명에서 500명 수준으로 추가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지난달 6일 제4차 핵실험 도발을 한 후 세 번째로 단행된 조치다. 통일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 개성공단 내 생산활동과 직결되지 않은 인원 입·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또한 지난달 12일부터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응한 북한 추가 도발이 우려됨에 따라 개성공단 체류인원 및 입주기업 생산활동을 '최소 수준'으로 조정했다.

개성공단 방문은 원칙적으로 입주기업, 협력업체 관계자 등 생산활동과 직결된 인원에 한해 허용하고, 협력업체 관계자는 당일 출·입경만 허용했다.

이에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인원은 800명에서 650명 수준으로 한 차례 줄어들었지만, 정부는 이날 또 다시 축소 정책을 내놨다.

북한이 지난 2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예고했을 당시에도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유일한 남북경협 창구인 개성공단은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 조치가 될 수 있는 만큼, 개성공단 폐쇄나 축소와 같은 독자 제재가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졌다.

이날에도 통일부는 개성공단 체류 인원 축소 입장을 밝히면서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해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관계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초 "개성공단 철수, 폐쇄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힌 정부의 입장과 대조된다. 현재는 "유엔 안보리 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읽히는 대목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과 관련한 질문에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북한 핵개발에 쓰이는 자금줄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연간 1억달러(약 120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대남 위협수위를 높일 때마다 개성공단을 볼모로 삼는 북한에 맞대응하고 개성공단 폐쇄를 각오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편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로 인해 4차 핵실험 후 중단됐던 민간 접촉 및 방북 중단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남·북·러 물류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경우 유엔 안보리 제재에 포함된다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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