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발사> "전격 발사로 충격 극대화"..전문가 진단

장광일 "회초리 한꺼번에 맞기 의도..효과 극대화 노려" 김영수 "70∼80% 대내용..당대회 앞두고 김정은 체제 다지기" 김근식 "핵능력 고도화, 수직적 확산.. 우리 정부 통제 벗어나" 김용현 "핵보유국 지위 굳히기..미국과 협상력 키우려는 의도" 강승규 "국제관계 주도권 목적..美대선 국면서 문제의식 심기"

장광일 "회초리 한꺼번에 맞기 의도…효과 극대화 노려"

김영수 "70∼80% 대내용…당대회 앞두고 김정은 체제 다지기"

김근식 "핵능력 고도화, 수직적 확산… 우리 정부 통제 벗어나"

김용현 "핵보유국 지위 굳히기…미국과 협상력 키우려는 의도"

강승규 "국제관계 주도권 목적…美대선 국면서 문제의식 심기"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북한이 국제기구에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예고기간을 수정 통보한 지 하루만이자 예고기간 첫날인 7일 오전 전격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은 최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을 끌어모은 상태에서 충격을 극대화하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또 장거리 미사일을 쏘게 되면 어차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자동 소집되는 만큼 4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의 제재 논의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제재 횟수를 1차례로 줄이려는 속셈도 깔린 것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그동안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 정책을 펴왔던 미국의 차기 정부에 북한과의 협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려는 노림수가 작동한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달 6일의 '수소탄' 실험 이후 새롭게 형성된 신냉전의 흐름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확실한 북한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하기도 했다.

다음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관한 전문가들의 평가.

◇ 장광일 동양대 국방기술대학장 =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북한이 '회초리를 한꺼번에 맞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또 광명성절(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2월16일)을 기념해 '축포' 성격으로 쏘려면 16일 이전에 기상여건이 좋은 날을 고를 수밖에 없는데 오늘이 그러한 조건에 모두 부합된다고 본다.

북한이 어제 발사기간을 7~14일로 정정 발표했는데 이 역시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에 따른 결과라고 본다. 2012년도에도 발사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해놓고 기습적으로 발사한 적이 있지 않은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충격을 극대화하기 위한 북한의 전술로 볼 수 있다. 애초부터 발사기간을 정정해 세계의 시선을 집중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렸었던 것으로 본다.

◇ 김영수 서강대 교수 = 김정은 제1위원장이 천명한 핵·경제 병진노선에 충실한 것 같다.

북한은 주변국을 의식하지 않고, 오는 5월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이미지를 한 치의 오차 없이 확고한 리더십을 갖추려는 의도인 것 같다.

수치로 말하자면 20-30%는 대외용 요인이고, 70-80%는 김정은 체제 공고를 위한 대내적 요인이라고 본다.

대내여건이 굳건해야 다양한 행보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북·미 개선 전략과 핵보유국 과시도 있겠지만 이보다 대내적으로 훌륭한 통치자라는 걸 비춰주는 '보여주기식' 행보다.

이미 대내적으로 핵보유국을 과시한 바 있고, 이번에는 '수소탄'이란 질적으로 전환되고 멀리 날릴 수 있다는 운반 수단도 갖춤으로써 업그레이드한 점을 선전하려는 것이다.

앞으로 더욱더 대북 제재 국면이 활발히 돌아가겠지만, 대북 제재를 둘러싼 각국 이해관계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대북제재에 대한 공감대는 커졌지만 안보리 제재 결의가 나오더라도 이행과 실천은 별개의 문제다. 북한은 대북제재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란 걸 국제사회가 알고 있지만 이를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만류에 개의치 않고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쏴 군사강국을 재확인,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을 인정하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

전에는 미사일과 핵을 나눠 도발하면서 국제사회의 눈치도 보고 상황을 보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차원의 도발이다.

핵보유국을 강력히 천명하고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수직적 확산에 방점을 둔 것 같다. 이전의 국제사회와 기싸움을 하는 단계를 넘어섰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미사일과 핵을 한꺼번에 몰아치기식으로 감행, 한 번에 매를 맞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 같다. 이제 우리 정부의 통제를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 우리가 뚜렷하게 할 수 있는 지렛대가 없는 상황이다.

우리 카드가 없어서 국제사회와 협력을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굳히기를 명확히 하려는 것 같다. 북한이 핵 능력을 키워가는 과정이고 4차 핵실험을 토대로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춤으로써 미국 본토까지 겨냥한 핵 투발 수단 확보했다면 미국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를 통해 북한은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장거리로켓 발사 능력을 확대시켜 차기 미국 정부와 협상력을 키우려는 의도도 있다고 본다.

제7차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내부적으로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걸 통해 김정은 체제에 대한 무한충성을 유도하려는 목적도 있다.

남북 간에는 상당한 긴장 고조가 불가피하고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한반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수 있다. 남·북은 물론 북·중, 북·미 관계가 당분간 꼬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 강승규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발사한 데는 중국, 미국 등 국제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미국에서는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확실한 문제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중국은 최근 대북제재 등을 놓고 망설이는 태도를 보이는데 북한은 '사고 치면 중국이 더 가까이 다가온다'는 잘못된 인식을 예전부터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 뭉치는 신 냉전체제가 구축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아울러 5월로 예정된 제7차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병진노선을 확인하는 한편, '군사강국'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배경이 있다고 봐야 한다.

kh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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