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출입경 제한 언제까지 될까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개성공단 출입제한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2일부터 북한 개성공단에 생산과 직결된 인원만 체류할 수 있도록 추가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추가 제한 조치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관계자 등 생산 활동에 직결되는 인원만 방문이 허용된다.

또 입주기업별로 최소 수준으로 체류 인원을 조정하도록 했다. 협력업체 관계자는 당일 출경과 입경만 가능하다. 추가 제한 조치에 따라 개성공단 내 체류 인원 규모가 기존의 800명 내외 수준에서 650명 내외 수준으로 축소됐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 조치를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지금 '폐쇄다, 철수다'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 공단내 입주해 있는 우리 기업은 124개 업체로, 이들은 지난해 약 5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단순 계산해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출입 제한 조치가 없었다면 올해 매출 예상액은 5억 달러 이상이다.

하지만 현재 개성공단은 이번 출입 제한 조치로 인해 가동률이 약 80％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를 통해 1년 기준 환산 시 올해 매출 예상액 5억 달러의 20％인 약 1억 달러의 피해가 향후 발생할 수 있다. 12개월로 나눠 한달 기준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액을 계산하면 833만 달러다. 22일 기준으로는 611만 달러로 추정된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 생산액의 약 80%는 의류 봉제업체들이 차지한다. 미리 여름옷을 만들어 한창 팔아야할 의류 성수기에 공장 가동이 늦어질 경우 피해액이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현재 출입 제한으로 인해 거래선 및 바이어들의 방문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액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대표는 "재가동을 합의할 때 정세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남북에 보장해야 한다"며 "핵실험과 공단 운영은 별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전문가인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생산 인원 제한 조치가 강화되고 바이어가 이탈되기 시작하면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아직까지는 다행이도 인원 제한 조치와 바이어 이탈이 생산에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dios1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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