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춘절 돌입..안보리 대북제재 논의 새 변수

베이징 7~13일간 연휴 돌입..한동안 논의 동력 상실할 듯 北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기도 변수..美는 독자제재 박차

중국 최대명절인 춘절을 맞아 고향가는 사람들로 붐비는 상하이 홍차오역. © AFP=뉴스1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북한 제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미중간의 입장차로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는 가운데,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중국 춘제(春節·음력설)도 결의안 논의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의 춘제 연휴는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로 총 7일간이다.

결의안 논의에 있어 실질적인 '칼자루'를 쥔 중국이 일주일 가까이 연휴 기간을 갖게 되면서 논의의 동력이 한동안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당국자는 "설 연휴로 담주에 (결의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는 말엔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뉴욕에서는 아직까지도 강력하고 포괄적인 결의안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과 제재가 '합당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중국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양국은 뉴욕의 유엔 대표부를 통해 제재 방안에 대해서 하루에도 1~2번씩 의견을 주고 받고 있지만 문안을 조율하는 단계로 나아갈만한 '모멘텀'을 찾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명절을 쇠지 않는 뉴욕의 대표부에서는 춘제 기간에도 협의를 지속할 전망이지만, 교섭이 사실상 베이징과 워싱턴의 지침을 바탕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의미있는 진전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의 춘제 연휴와 더불어 북한이 오는 8일부터 25일 사이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를 예고한 것도 결의안 논의에 있어 또다른 변수다.

북한이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결의안이 도출되기 전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다면, 안보리에서는 두 가지 도발에 대한 각각의 규탄 결의안을 도출할 수도 있고 강력한 한 개의 결의안으로 두가지 도발을 제재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효율성 측면에서 강도 높은 한가지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간 이견으로 북한 핵실험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결의안을 또다시 논의하기엔 힘이 부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미사일 발사의 심각성을 핵실험만큼 크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어떻게 반응할 지 가늠이 안되는 상황이다.

만약 핵실험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장거리 미사일 도발이 이뤄진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결의안보다 수준이 낮은 의장성명이나, 대언론성명을 채택하자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안보리 차원의 결의안이 교착상태에 빠진 반면, 미국은 양자 차원의 대북제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법안은 이르면 내달 초 상·하원을 통과해 백악관으로 이송될 전망이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일명 '세컨더리 보이콧' 요소가 담긴 이번 법안은 안보리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협조를 이끄는 압박카드가 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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