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정원 2차장에 '朴정권 코드검사' 논란

자원개발비리·포스코 등 靑 하명성 수사 지휘한 최윤수 내정 "안보 엄중한 상황서 부적절" 비판.. 일부선 "총선·司正 염두 둔 인사" 1차장엔 北정보전문가 김진섭

박근혜 대통령이 5일 국가정보원 2차장(차관급)에 최윤수(49·부산) 부산고검 차장(검사장급)을 내정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도 반발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이날 국정원 1차장에 김진섭(58·경북)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보융합비서관을, 2차장에 최 차장검사를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북핵(北核) 국면에서 정보 라인의 파트별 책임자들을 교체한 것이다. 1, 2차장 외에 추가 후속 인사도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정원 분위기를 일신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그러나 2차장 인사를 놓고 이런저런 비판들이 나왔다. 우선 "최 내정자의 검찰 경력을 감안할 때 적임자인지 의문"이란 지적이다. 이날 청와대는 최 내정자의 발탁 배경에 대해 "정보 분석력과 산업 기밀 유출 등 수사 전반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원 2차장은 국내 정보와 대공 방첩을 총괄하는 자리다. 최 내정자는 검찰에서 대검 마약과장과 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및 3차장 등을 지냈다. 대공 관련 수사 경험은 거의 없고 경력의 대부분이 강력·특별 수사 쪽에 집중돼 있다. 사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꼭 공안 경험이 있는 인사가 2차장에 임명된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안보가 엄중한 상황이라 적임자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국내 정보 수집 쪽에 초점을 맞춘 인사로 보인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최 내정자가 일선에서 현 정부와 '코드'를 맞춘 수사를 지휘했고 그에 대한 보은성 인사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최 내정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 시에 해외 자원 개발 비리와 포스코·농협 비리 수사 등을 지휘했다. 전(前) 정권 등을 겨냥한 이 사건들에 대해선 '청와대 하명성 수사'라는 말들이 따라다니고 있다. 수사 결과에 대한 평가도 그리 좋지 못했다. 야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국정원 2차장은 국방과 안보에 관한 최고 전문가가 와야 하는 자리인데 아무리 봐도 '엇박자 인사'"라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무리하게 앉혔다는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사시 31회로 부산 내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최 내정자는 우병우 민정수석과는 대학 동기로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전해진다. 부인이 황수경 전 KBS 아나운서다.

지난 2014년 5월 '국정원의 간첩 혐의 증거 조작 사건'으로 2차장이 교체된 것을 제외한다면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차장 라인에서의 변동은 없었다. 때문에 당초 '2차장은 인사에서 제외될 것'이란 예상도 있었다. 정치권에서는 "이 시점에 국내 파트 담당을 교체한 것은 총선과 정치권 사정(司正)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한편, 김 1차장 내정자는 전임자인 한기범 전 1차장에 이은 내부 발탁 케이스다. 국정원 공채 출신으로 북한정보단장과 북한정보국장을 지냈다. 그에 대해 청와대는 "북한의 위협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적임자"라고 밝혔다. 경북고와 경북대 행정학과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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