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교육청 재정 여력 있어..누리 예산 편성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전날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브리핑에 나선 데 이어 다시 복지부장관이 시도교육청을 압박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방문규 복지부 차관이 브리핑을 갖고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한 바 있다.
정 장관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들의 재정 상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의 법적인 의무사업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호전돼 교부금이 전년대비 1조8천억원, 시도 전입금이 1조원 이상 증가된다고 한다"며 "정부는 작년 10월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 4조원 전액을 시도 교육청에 교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작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넘겨주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4조원을 이미 포함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을 위해 쓰게 되어 있는 것이어서 보육에 쓸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누리과정이라는 공통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곳인데 어디는 교육기관이고 어디는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30만 보육교직원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유치원 누리과정의) 급한 불은 껐지만 다시 보육료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로 학부모님과 보육교직원은 여전히 불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어린이집이 예산 논란에서 벗어나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감과 시도의회가 하루 빨리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달라"고 당부했다.
bkkim@yna.co.kr
- ☞ 나훈아 "생활비 100억 줬다" vs 부인 "30만달러 불과"
- ☞ 장윤정, "3억 갚아라" 남동생 상대 2심도 이겼다
- ☞ "시신훼손 父,자기 닮은 고집센 아들 굴복시키려 학대"
- ☞ "나도 신해철처럼…" 의사가 대장 천공 의사 고소
- ☞ '살인·감금에 성폭행까지'…일그러진 '성직자'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산사태로 통째 꺼진 산청 상능마을…이장 6분전 방송, 주민 탈출 | 연합뉴스
- 생일잔치 열어준 아들 왜 쐈을까…추궁에도 "알려고 하지마" | 연합뉴스
- 日서 병원치료 후 한달 연락 끊긴 20대 한국 여성, 안전 확인돼 | 연합뉴스
- 타정총 공포탄 수백발 소지하고 국회 들어가던 80대 검거 | 연합뉴스
- 검찰,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 연합뉴스
- '선불카드 싸게 팔아요' 소비쿠폰 불법거래 확산…적발 시 환수 | 연합뉴스
- "허황되고 유치한 스토리 안돼"…中 '국뽕 항일 웹드라마' 단속 | 연합뉴스
- 정식 임용 1주일 된 경찰관, 야근 후 퇴근길에 화재 진화 | 연합뉴스
- 여수 해상서 40대 여성 시신 발견…해경 사인 조사 | 연합뉴스
- 태안서 조업 중 실종 70대 선원…신진항 해안가서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