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보육대란' 일단 '유보'..4.8개월치 누리예산 통과(종합)

서울시의회, 5일 2521억원 규모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통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누리과정(만3~5세) 예산 미편성으로 촉발된 서울지역 '보육대란'이 최소 4.8개월 동안은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의장 박래학)는 5일 제26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521억원 규모의 누리과정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적의원 77명 중 찬성 61명, 반대 5명, 기권 11명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통과된 추경안은 4.8개월치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유치원 1008억원, 어린이집 1513억원 등 총 2521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보육대란'은 최소 4.8개월 동안은 유보됐다.

앞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누리과정 예산 관련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8개월치를 우선 통과시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제출했다가 전액 삭감돼 내부 유보금으로 돌려졌던 올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521억원을 다시 살려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모두 편성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서울시의회의 합의안을 거부하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개월 치(420억원)만 긴급 편성하자는 입장을 보였지만 의회 심사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이날 통과된 누리과정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7월 이후 다시 '보육대란'이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오늘 통과된 의회 수정안은 고민 끝에 나온 고육지책으로 이해하지만 어린이집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부동의 할 수밖에 없다"며 "4개월 후면 또다시 출구 없는 보육대란이 찾아 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오늘 임시회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솔로몬의 재판처럼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결단한 것임을 이해해 달라"며 "더 근본적인 대책은 앞으로 계속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남아있어 서울시장과 교육감은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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