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210일만에 국회 통과.. 남은 쟁점법은 뇌관

[the300]여야 지도부-상임위 핑퐁게임 끝 자율 표결..더민주 15명 찬성표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the300]여야 지도부-상임위 핑퐁게임 끝 자율 표결…더민주 15명 찬성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표결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2016.2.4/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해온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꼭 210일이 걸렸다. 정부는 사업재편이 시급한 기업을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기 위해 공정회 개최 등 입법절차가 복잡한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을 선택했지만 여야 정치권은 총선을 앞둔 기싸움으로 7개월여를 허송세월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막판까지 여야간 진통이 끊이지 않았다.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위원도 아닌 사람이 여야 합의를 파기했다"며 더불어민주당(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맹비난하자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면서 분위기가 정회 직전까지 치달았다.

여야는 당초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원샷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김 위원장이 원샷법과 선거구 획정안 동시처리를 내세워 제동을 걸면서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박영선 더민주 비대위원 등 일부 의원들도 원샷법 처리 합의에 반발하면서 더민주는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안 표결을 의원 자율에 맡겼다.

법안은 재석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민주에서는 김영주·김현·문희상·박병석·백군기·변재일·원혜영·이석현·이원욱·이윤석·전순옥·정성호·전병헌·조정식·홍의락 의원 등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원샷법은 지난해 7월9일 발의된 뒤 3개월만인 10월말에야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예산안 처리와 총선 정국의 볼모로 잡히면서 그동안 논의가 헛바퀴를 돌았다. 산업위가 법안 합의에 실패해 지도부로 공을 넘기면 지도부는 다시 산업위로 책임을 넘기는 '핑퐁게임'이 반복됐다. 정치 현안에 밀려 산업위가 개최 한두시간 전에 취소되는 경우도 일쑤였다.

법안 처리는 지난달 28일 밤 늦게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데 이어 이달 1일 본회의 직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 더민주 의원)를 통과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정치권에서는 더민주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여지를 좁히고 선거구 획정안 처리 명분쌓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합의 파기'라는 여론도 무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원샷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여야 대치상황이 한고비를 넘겼지만 남은 쟁점법안은 19대 국회 막판까지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야 지도부가 지난달 29일 원샷법과 함께 처리하기로 한 북한인권법을 두고 새누리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여당 단독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더민주는 합의가 안 된 사항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도 같은 처지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박근혜 정부의 4대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2012년 7월20일 국회에 제출된 뒤 1300여일이 흘렀다.

'노동개혁법'은 1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야당 내부에서 원샷법을 내줬지만 얻은 것이 없다는 성토가 나오면서 지도부는 물론 해당 상임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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