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여야 조례 다툼에 '조기 추경 임시회' 불투명(종합)

2016. 2. 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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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반대로 야당 추진 안건 부결..23일 임시회 물건너갈 수도

여당 반대로 야당 추진 안건 부결…23일 임시회 물건너갈 수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여야가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 임시회를 앞당겨 열기로 했지만 예기치 못한 조례안 다툼으로 개회가 불투명해졌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와 새누리당 윤태길 대표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제308회 임시회를 열기로 4일 오전 합의했다.

새누리당 윤 대표는 "추경예산을 조기에 편성,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3월 8∼17일 예정된 임시회를 앞당겨 개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말 도와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로 마찰을 빚은 끝에 도가 2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10억원을 준예산으로 집행하고 도의회는 4개월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천646억원을 반영, 보육 대란의 급한 불을 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남경필 지사의 10개 역점사업과 경기연구원 출연금 등 985억원을 전액 삭감한 데 맞서 남 지사는 도의회가 증액한 376개 사업 1천28억원에 대해 부동의하며 양측이 예산 다툼을 이어갔다.

결국 이날 오전 여야 합의에 따라 308회 임시회 추경예산 심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남 지사의 역점사업 예산과 도가 부동의한 예산을 놓고 조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 대표는 "경기도가 부동의한 사업 중에 법령에 어긋나거나 행정자치부 지침을 위반한 75개사업 350억원을 제외한 사업은 동의하는 방안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남 지사의 일부 역점사업에 대해 조건부로 수용하는 안을 제안해 조기 임시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재석의원 92명에 찬성 53명, 반대 35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되며 상황이 반전됐다.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122명)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한데 새누리당 의원 상당수가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을 내 "양당 대표(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와 새누리당 이승철 전 대표)가 통과를 합의했던 조례안인데 부결됐다"며 "새누리당의 공식 사과가 없으면 2월 조기 임시회 개회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성명을 발표, "문제가 많은 조례안으로 의원 개개인이 정치적인 판단과 책임을 갖고 투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정(聯政) 파기니 조기 임시회 재검토니 하는 협박정치를 중단하라"며 사과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조례안은 유치원, 초등학교를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해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교육부는 "국가사무인데다 통신사업자와 건물·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에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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