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카드 만지작?..열려있는 결말

정부 北에 '혹독한 대가' 경고..개성공단 폐쇄 포함될까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차질 불가피

12일 오전 경기 파주 통일대교 남단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화물차량들이 개성을 향하고 있다. © News1

(서울=뉴스1) 김효진 기자 = 정부가 북한의 '위성' 발사를 장거리 미사일로 규정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경고한 이후 미사일 발사 도발의 불똥이 개성공단으로 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일한 남북경협 창구인 개성공단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정부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 조치이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북한이 지난 2일 '위성 발사' 계획을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 3곳에 통보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즉각 '발사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는 국제 사회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중 최대 관심사는 정부가 일컬은 '혹독한 대가'에 개성공단 축소 또는 폐쇄안이 담겨있는지 여부다.

통일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강력하고 포괄적인 수준이라는 점만 우선 말씀드리겠다"라며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4차 핵실험 도발 1주일 뒤인 지난달 13일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과 관련한 질문에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개성공단에 추가적인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말로도 해석됐다.

정부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후 개성공단 내 체류인원 및 입주기업 생산 활동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은 기존 약 800명에서 현재 570명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현재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연간 1억달러(약 1200억원)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폐쇄할 경우 북한의 자금줄 일부를 압박하게 된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다면 남·북·러 물류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에도 여파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 왔던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는 러시아 하산에서 출발한 석탄 등 물품을 북한 나진항을 통해 한국으로 운송하는 사업이다.

앞서 정부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경우 민간에서 주도하는 사업인만큼 민간 기업인 포스코·코레일·현대상선 컨소시엄과 러시아 철도공사 간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유엔이 더욱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하는데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또한 "유엔 안보리 제재가 나오면 상대국인 러시아도 이를 검토해 줘야 한다"며 러시아의 동참을 요구하기도 했다.

안보리 제재 수위를 지켜본 후 개성공단과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통해 대북제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5·24 대북 제재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은 현재 유일한 남북 경제협력의 장으로 꼽힌다. 개성공단을 폐쇄하게 되면 우리 측이 감수해야 할 부담 또한 만만치 않고, 다시 재가동할 때 명분을 만들기 힘들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ji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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