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저는 기준금리 결정 권한이 없다"(종합)

유일호(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인천 송도에 위치한 바이오업체 셀트리온을 찾아 “저는 금리 결정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창의적 시도 발목 잡히지 않도록 규제 과감히 혁신할 것”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각종 대외리스크를 감안한 환율 및 금리 정책 개입 여부에 대해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확고한 원칙이 있어 제가 언급할 수 없으며, 금융의 또 다른 축인 금리는 결정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 송도에 위치한 바이오 의약품 제조기업 셀트리온㈜을 찾아 바이오헬스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는 16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 기재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기재부 차관 등이 한은의 금통위에 참석해 정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권리인 ‘열석발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가능성도 일축했다. 그는 “개별소비세는 한 번 인하한 뒤 다시 올릴 수 있지만, 유류세는 그러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여러 세목 중 단기적 효과를 발휘하면서도 우리가 핸들링(조정)할 수 있는 것을 찾았는데, 그게 개소세였다”고 설명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 또한 당분간은 없을 전망이다. 유 부총리는 “추경을 편성하면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간다”며 “불가피할 때 하는 것이 추경인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바이오헬스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창의적인 시도, 도전과 혁신이 발목 잡히는 사례가 없도록 시장의 관점에서 규제의 틀을 과감히 혁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은 세계시장 점유율이 아직 1%대에 불과하지만, 성장잠재력만큼은 매우 높다”며 “임상시험 인프라, 첨단 의료장비 및 병원 정보통신(IT) 시스템,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DB) 등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와 ICT 기술, 융합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에는 이러한 잠재력이 현실화 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메르스 등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환자 28만명을 유치했고, 141개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글로벌 기술 수출 9조3000억원을 달성해 바이오헬스 업계가 세계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 상승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유지,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을 통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바이오헬스 산업은 특허 등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시장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분야인 만큼 신기술 개발과 신규 유망영역 발굴 등 적극적 자세가 요구된다”며 “기존의 법과 제도로는 시도하기 어렵거나 당장 전국적 도입이 어려운 경우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해 새로운 시도와 융복합 혁신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 부총리는 “2월 중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바이오헬스 분야의 새로운 서비스시장 창출과 혁신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며 “한국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 제약, 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7대 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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