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가 늙어간다④] '죄수 딜레마' 美·日도 골머리

- 日 “노인 범죄자 상당수 재입소”
- 美 ‘동료 수감자’ 호스피스도 등장
- “교도소의 복지시설화” 비판도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재소자들의 고령화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들 역시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한국 교도소보다 고령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일본 법무성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 교도소에 수감된 2만1866명 가운데 2283명(10.4%)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0%를 넘은 것은 1991년 통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영국 중부에 위치한 리에힐 교도소의 모습[출처=위키피디아]

일부 언론은 고령자들이 출소후 재범율이 높아 다시 교도소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한다. 산케이 신문은 “상당수 고령자들이 출소 후 주거와 일거리를 찾지못한 채 범죄를 반복하다가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교도소가 일종의 ‘복지시설’로 변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마이니치 신문은 “고령자의 성범죄 관련 검거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며 강간으로 검거되는 고령자의 수는 30년전에 비해 7.7배, 성추행 등으로 검거되는 고령자의 수는 19.5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영국 교도소 역시 일본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해 감옥에 투옥된 60세 이상 노인의 수는 4000여명으로 2005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FT는 영국 중부에 위치한 리에힐 교도소를 소개하면서 “이곳엔 625명의 성범죄자들이 수감중인데 여기엔 머리가 하얗게 세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노인들이 있다. 심지어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교도소 고령화’가 일찌감치 시작된 미국은 아예 위독한 동료를 돌봐주는 죄수 호스피스 제도가 도입됐다. 뉴욕타임스(NYT)는 “매년 약 3000명의 수감자가 교도소 내에서 자연사하고 있다”면서 교도소 내부의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소기하기도 했다.

NYT에 따르면 미국 상당수 교도소가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 중 절반은 수감자들의 자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8세의 호스피스 자원 수감자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을 신뢰하는 것을 알게 됐고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교도소 고령화 등으로 인한 예산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체 교도소의 적정 수용 인원이 40%나 초과한 상태라는 조사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 법무부 전체 예산 270억달러(약 30조6000억원) 중 3분의 1이 교도소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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