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이어 로켓 예고 '강 대 강'..출구 못찾는 한반도

[한겨레] 정부 “혹독한 대가 치를 것”
미 “유엔 제재 수위 높여야”
일 “영공 지나면 파괴 명령”

중국도 “엄중한 우려” 표명
요격엔 ‘군사충돌 위험’ 경고
우다웨이 방북 협의가 갈림길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지구관측위성 광명성’을 8~25일 발사하겠다고 국제기구에 통보해, 한반도 정세가 ‘강 대 강’ 구도로 치닫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에 ‘강력하고 포괄적이며 실효성 있는 제재’를 추진해온 한·미·일 3국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명백한 도발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중국 정부는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조선(북한)이 조선반도(한반도)의 긴장을 추가로 끌어올리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 통보는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방북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우 대표의 방북 기간 북·중 양국의 협의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갈등·대결 고조냐 대화·협상 국면으로의 출로 모색이냐는 갈림길에 들어설 전망이다.

북한은 2일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에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계획을 통보했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려면 이들 기구에 미리 알려야 한다. 북한은 ‘광명성’ 발사 시기를 8~25일까지 매일 오전 7시부터 낮 12시로 정해 통보했다. 북한의 통보 사실이 확인되자 청와대는 3일 아침 8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 발표한 ‘정부 성명’을 통해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시점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발사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뒤 “이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일본의 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일본은 1월28일 북한의 로켓이 일본 상공을 지날 경우 파괴할 수 있는 ‘파괴조처명령’을 내리고, 이지스함 전력을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 보낸 상태다.

하지만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한반도에서) 난리가 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국가가 반도 비핵화라는 대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로켓을 실제 요격하려 하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이 있으니 자제하라는 강력한 경고로 풀이된다. 루캉 대변인은 “조선은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나 현재 조선의 이 권리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로 제한을 받고 있다”며 “조선이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한·일 정부와 달리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을 ‘장거리 미사일’로 단정하지 않고 “위성 발사 계획은 북한이 더 강력한 유엔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도쿄 베이징/길윤형 성연철 특파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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