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치를 '혹독한 대가' 경고 의미는

정부 독자제재 가능성 배제 못해

'

정부는 3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발사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북한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만약 발사를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강력한 핵폭탄 투발수단인 장거리미사일 시험마저 잇따라 감행할 경우, 정부로서도 수사적 레토릭에만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혹독한 대가’라고 언급한 것에서 일단 현재 진행 중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보다 더욱 강력한 결의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중국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면 제재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된다면 좀더 강력한 제재 움직임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다.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와 별도로 정부가 독자 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혹독한 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잠정 폐쇄나 일부 축소 등 강경한 대응 가능성도 관측한다. 4차 핵실험에 이은 추가 도발인 데다, 중·러의 애매한 태도로 인해 유엔 제재 결의안 논의가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되면서 북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이라는 정부의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다.

그러나 이는 대결적 남북구도를 매우 극단적으로 몰고 갈 수 있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만만찮다. 이 밖에 인도적 지원 감축이나 대북 경제의 전면적 봉쇄 강화, 탈북자 국내 정착 확대 등 다양한 관측이 있다. 조 1차장은 “정부는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